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함정이 사업자 세금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은 면책되지 않고, 폐업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면책 후에도 세무서 압류가 이어집니다.
사업자 세금 — 자영업자에게 흔한 체납 세목
| 세목 | 발생 원인 | 특징 |
|---|---|---|
| 부가가치세 | 매출의 10%를 대신 받아 납부 | "내 돈이 아닌 돈" — 운영자금으로 써버려 체납되는 대표 사례 |
| 종합소득세 | 연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 5월 신고. 금액이 커서 체납되기 쉽습니다 |
| 지방소득세 | 종소세의 10% | 국세만 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원천세 |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 | 역시 "맡아둔 돈" |
| 4대보험료 | 사업주 부담분 | 건보·연금 |
| 재산세·자동차세 | 보유 자산 | — |
⚠️ 부가세는 특히 위험합니다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 대신 보관했다가 내는 돈입니다. 운영이 어려워 이 돈을 써버리면 체납이 쌓이고,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부가세 예치용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폐업해도 사업자 세금은 남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사업을 접었으니 세금도 끝"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폐업과 무관하게 존속합니다.
| 상황 | 세금 | 설명 |
|---|---|---|
| 폐업 신고 완료 | 기존 체납 존속 | 폐업은 향후 세금 발생을 막을 뿐 |
|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 | 추가 발생 가능 |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
| 개인회생 신청 | 면책 안 됨 | 우선 채권으로 처리 |
| 면책 확정 | 여전히 존속 | 세무서 체납처분 재개 가능 |
| 소멸시효 | 중단 사유 많음 | 독촉·압류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면책 후 세무서 압류가 다시 옵니다변제기간 동안 세금을 다 갚지 못했다면, 면책 후 남은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국세 체납 처리에서 전체 구조를 확인하세요.
변제계획 설계 — 사업자 세금을 먼저 계산하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계획은 비면책 세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확정돼야 일반 채권에 얼마가 갈지 정해집니다.
- ① 체납 총액 파악 —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 공단(4대보험).
- ② 비면책·면책 채무 분리 — 표로 정리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 ③ 순소득 확정 — 매출 − 경비로 실제 소득 산정.
- ④ 가용소득 계산 — 순소득 − 생계비.
- ⑤ 세금 우선 변제 반영 — 변제기간 내 전액 변제 가능한지 확인.
- ⑥ 불가능하면 분납 병행 — 세무서와 별도 협의로 기간을 늘립니다.
| 채무 구분 | 금액 (예시) | 면책 |
|---|---|---|
| 카드빚·신용대출 | 80,000,000원 | 면책 |
| 거래처 미지급금 | 20,000,000원 | 면책 |
| 부가세 체납 | 15,000,000원 | 면책 안 됨 |
| 종합소득세 체납 | 8,000,000원 | 면책 안 됨 |
| 건강보험료 | 4,000,000원 | 면책 안 됨 |
| 비면책 소계 | 27,000,000원 | 끝까지 갚아야 하는 돈 |
💡 이 표를 먼저 만들어보세요자영업자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구분표 작성입니다. "총 채무 1억 2,700만 원" 중 2,700만 원은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해야 현실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세무서 압류 대응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강제집행과 취급이 달라, 금지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먼저 연락 —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리고 변제 의사를 밝힙니다
- ✓분할납부 신청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요청 — 사업 부진 등 사유 소명
- ✓사업장 보증금 압류 확인 — 임대인에게 통지가 갔는지
- ✓사업용 계좌 압류 확인 — 매출 정산이 막히면 사업이 멈춥니다
- ✓약정 이행 — 분납 약정을 어기면 압류가 즉시 재개됩니다
- ✕연락 회피 — 가산금이 붙고 압류·공매로 진행됩니다
💡 사업 유지가 세금 납부에도 유리합니다세무서 입장에서도 사업이 유지돼야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월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은 폐업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업 유지와 세금 협의를 함께 설계하세요.
💰 면책되는 채무만 골라 탕감률 계산
비면책인 사업자 세금을 제외한 일반 채무로 계산해야 실제 감면 규모가 보입니다. 세금은 별도 분납 계획으로 관리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를 개인회생으로 없앨 수 없나요?
없습니다. 비면책채권입니다. 변제계획에 우선 반영하거나 세무서와 분납을 협의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폐업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폐업 시에도 부가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잡히고, 줄 돈은 채무로 포함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미수금은 그 사정을 소명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를 못 줬습니다.
임금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체당금(대지급금) 제도 등 별도 경로도 있으니 노동청이나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금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비면책 세금이 커도 일반 채무가 정리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도 비교로 개인파산 등 다른 경로와 함께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