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숫자와 기준으로 답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의지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소득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개인파산과 가장 다릅니다.

신청 자격 네 가지

• 계속적·반복적 소득 — 급여·사업·연금·일용직 등 형태는 상관없지만 소득이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일용직·배달기사도 증빙만 되면 가능합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카드·현금서비스 등의 합계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와 사채도 포함됩니다.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등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대상입니다.
•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없음 —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곧 월 변제금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본이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증빙 가능한 항목은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총액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1,538,543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실제 금액이 궁금하다면 월급별 변제금 사례를 보세요.

인가를 가르는 두 개의 하한선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① 청산가치(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와 ② 법정 최저변제액(채무 5,000만 원 미만은 5%, 이상은 3% + 100만 원, 상한 3,000만 원) 두 가지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36개월로 부족하면 최대 60개월까지 기간을 늘려 맞추고, 60개월로도 부족하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이 청산가치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