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2023년 3월 1일 문을 연, 회생·파산 사건만 다루는 전문 법원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울산·경남 주민도 부산회생법원을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누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서울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 상담·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산 지역 공적 창구를 정리합니다.
- 부산 개인회생을 맡는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은 부산광역시이고, 울산·경남 주민도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산 실무준칙은 변제기간 단축 대상 6가지(서울의 2026.10 신설 저소득 취약채무자 제외),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미반영, 접수 후 3주 안 면담이 핵심입니다.
- 무료 창구는 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부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입니다. 수임 광고보다 여기부터 확인하세요.
부산회생법원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개원 | 2023년 3월 1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회생·파산 사건을 넘겨받음 |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
| 전화 | 대표 051-590-1114 · 민원안내 051-590-0001 |
| 법률상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
| 선택 관할 |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민도 신청 가능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
| 실무준칙 | 2023년 7월 5일 최초 시행, 2026년 3월·8월 개정 반영본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
부산 개인회생 관할표 — 누가 부산회생법원에 내나 (부산·울산·경남)
개인회생 관할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보통재판적)이고,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2022년 신설된 제11항이 울산·경남 주민에게 부산회생법원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줬습니다.
| 내 상황 | 신청할 수 있는 법원 | 근거 |
|---|---|---|
| 부산에 산다 | 부산회생법원 | 제3조 제1항 |
| 울산에 산다 | 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제3조 제1항 · 제11항 |
| 경남(창원·김해·양산·진주 등)에 산다 |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제3조 제1항 · 제11항 |
| 경남에 살고 부산 직장에 계속 근무한다 | 창원지방법원 · 부산회생법원 모두 가능 | 제3조 제1항 제2호 · 제11항 |
| 배우자가 이미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 중 | 부산회생법원에 함께 신청 가능 | 제3조 제3항 제3호 (부부) |
김해에 살고 부산 사상구 공장에 다니는 경우
- 상황
- 주소지는 경남 김해, 직장은 부산 사상구입니다. 출퇴근 동선상 부산이 편하고, 인터넷에서 "주소지 법원에만 낼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주소지 외에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도 관할로 정하고, 제11항은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경남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담·채권자집회 출석이 쉬운 쪽을 고르되, 고른 법원의 실무준칙 기준(생계비·단축 대상)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 흔한 실수
-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 실제 생활 근거지와 다르면 소명 부담과 보정만 늘어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 서울과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부산회생법원 준칙 | 서울과 비교 |
|---|---|---|
| 변제기간 단축 (제424호) | 65세 이상·중증장애·30세 미만·미성년 자녀 2명 이상·한부모·전세사기 피해자 → 3년 미만 가능 | 서울은 2026.10.1 저소득 취약채무자 추가 — 부산은 아직 없음 → 기간단축 총정리 |
| 생계비 (제405호) | 기준 중위소득 60% 기본 +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 가산. 법원 내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매년 의결해 공표 | 경제활동 가능한 배우자·성년 자녀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지 — 2026 생계비 |
| 주식·코인 손실 (제408호) |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음 (재산 은닉 가장은 예외) | 주식·코인 손실 개인회생 |
| 면담 (제404호) | 접수 후 3주 이내 최초 면담. 생략 시 보정기한 접수 후 4주. 2회 불출석이면 기각 의견 | 면담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송달 주소 확인 |
| 변제계획 변경 (제442호)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 | 변제계획 변경 |
| 일시변제 (제444호) | 자금 출처 소명 → 채권자 의견 → 회생위원 조사 → 법원 허가 → 입금 후 면책신청 | 조기완납 |
⚠️ 단축 조항은 "이미 인가된 계획"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2026년 3월 개정된 부산 준칙 제424호도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하되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단축 대상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밝혀야 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무료 상담·신청지원 창구
부산·울산·경남에는 수임료 없이 상담하거나 신청서 작성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개인회생 비용과 함께 보세요.
| 창구 | 위치 · 연락처 | 도움받는 내용 |
|---|---|---|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5호 | 변호사·법무사·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의 무료 상담. 신청서 대리 작성은 아니고 소송구조로 연계 |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2층 · 051-505-1671 (울산 052-708-0212 · 창원 055-715-1320) | 개인회생·파산 상담과 법률구조 — 법률구조공단(☎132) |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1600-5500 | 법원 서류 작성·신청 무료 지원, 취약계층 송달료·인지대 지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 3,205,298원) 등 요건 |
| 부산시 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 부산광역자활센터 (북구 구포시장7길 1, 3층) · 051-714-5766 | 채무 상담 후 법원·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연계 |
"부산 개인회생 수임료 0원·당일 접수" 광고는 먼저 의심하세요공적 창구는 성공보수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하고 싶다면 혼자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목록부터 보세요. 이 사이트는 어떤 법률사무소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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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단계관할 정하기부산 거주는 부산회생법원, 울산·경남은 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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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무료 상담희망출발 상담센터·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중 한 곳에서 자격과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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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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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단계접수 + 금지·중지명령압류가 있거나 걱정되면 같이 신청 — 급여압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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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단계면담 (접수 후 3주 이내)부산 준칙 제404호. 두 번 불출석하면 기각 의견이 보고됩니다
-
6
5단계개시 → 채권자집회 → 인가
💰 부산 개인회생 신청 전에 내 숫자부터
자격·월 변제금·변제기간·청산가치를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진단입니다. 결과를 저장해 희망출발 상담센터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에 가져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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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산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회생법원(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신청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대신 회생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경남에 살아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경남이면 관할 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도 24개월 단축이 되나요?
됩니다. 부산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를 3년 미만 단축 대상으로 정합니다. 서울의 2026년 10월 신설 저소득 취약채무자 요건은 2026년 10월 현재 부산 준칙에 없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청사 2층 215호), 법률구조공단 부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051-505-1671),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개인회생 신청지원이 있습니다. 신복위는 요건을 갖추면 서류 작성까지 무료로 돕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코인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나요?
부산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