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합진단

이 진단이 확인하는 것

개인회생은 "자격이 되느냐"와 "인가가 되느냐"가 다른 문제입니다. 자격 요건 네 가지를 갖춰도, 변제계획이 두 개의 하한선을 넘지 못하면 인가받지 못합니다. 이 진단은 그 하한선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① 청산가치 보장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더 커야 합니다. 비교 기준이 명목 총액이 아니라 인가결정일 기준 현재가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 5%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할인해 비교하며, 인가 전 적립분 3개월은 할인하지 않는 실무 방식을 따릅니다.

② 법정 최저변제액

무담보 채무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채무의 5%, 5,000만 원 이상이면 채무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며 상한은 3,000만 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36개월치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위 두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은 변제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려 하한을 맞추도록 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1개월씩 늘려가며 충족 시점을 찾습니다. 60개월로도 부족하면 인가가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며, 그때는 재산 처분이나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