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면 "중지명령", "금지명령", "개시결정"이 뒤섞여 나옵니다. 특히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셋은 대상과 시점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글은 압류 허브의 개념 정리 글로, 나머지 글을 읽기 전에 보면 훨씬 빨리 이해됩니다.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을 멈춤 (개별 지정 필요).
- 금지명령 = 앞으로의 강제집행·추심을 포괄적으로 금지 (채권자 목록 기준).
- 실무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상 당연히 중지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비교표 — 한 장으로 보기
| 구분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
| 대상 | 진행 중인 특정 절차 | 장래의 강제집행·추심 전반 |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전반 |
| 특정 필요 | 필요 (사건번호) | 불필요 (채권자 목록) | 불필요 |
| 시점 | 신청 후 1~2주 | 신청 후 1~2주 | 신청 후 2~4개월 |
| 소급 효력 | 해당 절차를 멈춤 | 없음 — 발령 후만 | 진행 중 절차도 중지 |
| 추심 전화 | 해당 절차만 | 포괄 금지 | 금지 |
| 새 압류 | 막지 못함 | 차단 | 차단 |
| 근거 | 채무자회생법상 중지명령 |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의 법률상 효과 |
| 해제·취소 | 아님 (멈춤) | 아님 (금지) | 아님 — 인가 후 실효 |
"멈춤"과 "없앰"은 다릅니다중지·금지·개시 모두 압류를 멈추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 기입이 남아 있으면 은행이 계좌를 계속 묶어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장을 쓰려면 취소·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하나
| 내 상황 | 필요한 것 | 이유 |
|---|---|---|
| 아직 압류 없음 | 금지명령 | 앞으로 들어올 압류를 차단 |
| 급여압류 진행 중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진행 중인 건은 중지, 새 건은 금지 — 급여압류 중지 방법 |
| 통장압류 진행 중 | 중지명령 + 범위변경신청 | 250만 원 압류금지분 회수 — 압류 통장 사용 |
| 가압류만 있음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본압류 전환 전에 막습니다 |
| 추심 전화만 심함 | 금지명령 | 추심 행위 자체를 금지 — 신고 방법 |
| 세금 체납 압류 | 별도 대응 | 조세는 취급이 다릅니다. 과세관청과 분납 협의 |
💡 고민하지 말고 둘 다 신청하세요실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모두 접수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어느 하나가 안 나와도 다른 하나가 작동할 수 있고, 추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헷갈리는 지점
-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 — 금지명령 효력이 미칩니다
- ✕목록에 없는 채권자 —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즉시 보정으로 추가
-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 채권자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효력이 미칩니다
- ✕조세·공과금 — 비면책채권. 체납처분은 별도 취급
- ✕양육비·벌금 — 비면책채권
- ✓사채·개인 채무 — 목록에 기재하면 효력이 미칩니다
- ✕담보권(별제권) — 담보권 실행은 원칙적으로 별개. 자동차 할부 참고
⚠️ 별제권은 막히지 않습니다주택담보대출·자동차 담보처럼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차를 지키려면 담보 채무를 계속 갚거나 채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금지명령은 임시 조치이고, 개시결정은 절차의 본격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에는 금지명령보다 강한 효과가 따라옵니다.
- 강제집행 중지 — 진행 중인 압류·경매가 중지됩니다.
- 이자 정지 — 개시 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서 갚지 않습니다.
- 변제금 적립 시작 — 다음 달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합니다. 개시 후 해야 할 일을 확인하세요.
- 채권자 이의 절차 — 채권조사 확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이자 정지는 "면제"가 아니라 "후순위"입니다개시 후 이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에서는 갚지 않고 면책 대상이 되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그 이자가 되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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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을 넣으면 자격·변제금·기간이 한 리포트로 정리됩니다. 압류 대응과 절차 전체를 함께 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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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중 하나만 받아도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진행 중인 압류가 있으면 중지명령이, 앞으로의 압류를 막으려면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둘 다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통상 개시결정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도록 정해집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 효과로 이어지므로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왜 통장을 못 쓰나요?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를 막을 뿐 기존 압류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통장압류 해제 시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