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 원인데 개인회생 되나요?" 개인회생 월급 기준에 관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정해진 월급 하한선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를 뺀 뒤 남는 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지 두 가지만 봅니다.
- 개인회생 월급 하한선은 법에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만 요구합니다.
- 실질 기준은 월급 − 생계비 > 0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1,538,543원이라 월급이 이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용소득이 너무 적으면 3~5년을 갚아도 최저변제액에 못 미쳐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무직일 때의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법에는 개인회생 월급 하한선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로 정의합니다. 금액을 정한 조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월 1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조문상으로는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걸러지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 가용소득이 0원 이하인가 —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없으면 갚을 재원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 소득이 일회성인가 — 퇴직금 정산, 보험금 수령처럼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돈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아닙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개인회생 월급 하한 계산
생계비가 곧 하한선 역할을 하므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금액이 사실상의 최소 월급입니다.
| 가구원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인정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표의 생계비 금액이 가용소득 1원이 나오는 최소 월급입니다. 1인 가구라면 월 1,538,543원, 4인 가구라면 월 3,896,843원을 넘어야 갚을 돈이 생깁니다.
다만 이 금액을 갓 넘긴 수준이면 월 변제금이 몇만 원에 그쳐, 3년(36개월)을 갚아도 법정 최저변제액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저변제액은 총채무 5,000만 원 미만이면 5%, 그 이상이면 3% + 100만 원이며 상한은 3,0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월급별 실제 판정 — 3가지 상황
| 상황 | 판정 | 이유 |
|---|---|---|
| 1인 가구 · 월 170만 원 · 채무 4,000만 원 | 가능 | 생계비 1,538,543원을 빼면 가용소득 약 16만 원. 36개월이면 약 580만 원으로 최저변제액(4,000만 원의 5% = 200만 원)을 넘습니다. |
| 3인 가구 · 월 330만 원 · 채무 8,000만 원 | 가능 | 생계비 3,215,422원을 빼면 가용소득 약 8만 원. 36개월로는 최저변제액(3% + 100만 = 340만 원)에 못 미쳐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소득 소명이 필요합니다. |
| 1인 가구 · 월 150만 원 · 채무 6,000만 원 | 어려움 | 생계비에 못 미쳐 가용소득이 0원입니다. 개인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세요. |
표에서 보듯 월급 자체보다 "가구원수 대비 월급"이 판정을 가릅니다. 같은 월 330만 원이라도 1인 가구면 여유가 크고 4인 가구면 빠듯합니다.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 형태별 증빙 —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4대보험 되는 직장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반복성을 봅니다. 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형태 | 주요 증빙 | 상세 |
|---|---|---|
| 정규직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 통장 | 가장 단순합니다 |
| 계약직 |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3~6개월 | 계약직 개인회생 조건 |
| 일용직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일용직 소득 증빙법 |
| 배달·플랫폼 | 플랫폼 정산내역, 3.3% 원천징수 자료 | 배달기사 증빙법 |
| 자영업 | 부가세 신고서, 매출·경비 장부 | 사업 유지하며 신청 |
💰 내 개인회생 월급이면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월급과 가구원수만 넣으면 2026년 생계비를 자동 적용해 월 변제금과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가용소득이 0원으로 나온다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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