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자가진단

개인회생 신청 요건 네 가지

1. 계속적·반복적 소득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자영업·연금 수급자 모두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역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으로 계속성을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신용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부업 채무, 개인 간 차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채무 한도가 없는 일반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3.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입니다. 담보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담보권 실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변제계획에서 다루는 금액은 무담보 채무입니다.

4.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없음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에 기재된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실제 인가를 받으려면 변제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갚을 것)과 법정 최저변제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자격은 되어도 인가가 어려울 수 있어, 변제금·청산가치 계산을 함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