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어야 개인회생이 되나요?" 아닙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유지돼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성립합니다.
-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사업을 접을 필요가 없고,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 소득은 매출 − 필요경비 = 순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장부와 세금 신고 자료가 핵심 증빙입니다.
- 사업용 재산(보증금·설비·재고)은 청산가치에 잡히고, 사업자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신청 비용이 부담이라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소송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 영업소득자로 신청한다는 것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로 규정합니다. 급여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 구분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장부 |
| 소득 산정 | 실수령액 | 매출 − 필요경비 |
| 변동성 | 낮음 | 높음 → 6~12개월 평균 |
| 재산 | 퇴직금 등 | 보증금·설비·재고·매출채권 |
| 특유 쟁점 | 급여압류 | 사업자 세금 체납, 거래처 관계 |
💡 사업 유지가 인가에 유리합니다법원이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는 것은 "3~5년간 변제금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사업을 접으면 소득이 사라져 오히려 신청 자격이 흔들립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도 꾸준하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소득 산정 —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월 매출 800만 원이라고 소득이 800만 원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입니다.
| 항목 | 월 금액 (예시) | 증빙 |
|---|---|---|
| 매출 | 8,000,000원 | 부가세 신고서, POS 매출 자료, 카드 매출 |
| − 임차료 | 1,200,000원 |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
| − 재료비·매입 | 3,000,000원 |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
| − 인건비 | 1,500,000원 | 급여대장, 4대보험 납부 |
| − 공과금·관리비 | 400,000원 | 고지서 |
| − 카드 수수료·기타 | 200,000원 | 정산 내역 |
| = 순소득 | 1,700,000원 | 이 금액이 소득 기준 |
| − 생계비 (2인) | 2,519,575원 | 기준 중위소득 60% |
| = 월 변제금 | 0원 | 가용소득 |
⚠️ 매출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변제금이 폭증합니다경비를 빼지 않고 매출을 그대로 소득으로 적으면 실제의 몇 배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반드시 경비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둔 사업자는 그 신고서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에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2년치 — 매출 규모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2~3년치 — 경비 소명의 핵심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6~12개월 — 실제 현금 흐름
- ✓카드 매출 정산 내역 — 밴사·PG사 정산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과 월 임차료
- ✓매입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재료비 소명
- ✓인건비 자료 — 급여대장, 4대보험 납부 확인서
- ✓세금 체납 내역 — 홈택스·위택스 조회
- ✓재고·설비 목록 — 청산가치 산정용
- ✕무자료 거래·현금 매출만 있는 경우 — 통장 내역으로 최대한 재구성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해둔 것이 자산이 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소득 소명은 세무 자료에 크게 의존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해왔다면 경비율과 순소득이 이미 공적으로 확정돼 있어 다툼이 적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유지가 원칙이지만, 계속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면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 고려사항 |
|---|---|---|
| 매출은 적어도 순소득이 나옴 | 유지 | 변제 재원이 있습니다 |
| 매출은 크지만 순소득이 0에 가까움 | 구조 개선 또는 정리 | 적자 사업은 채무만 늘립니다 |
| 계속 적자, 매달 채무 증가 | 정리 검토 | 폐업 후 취업하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
| 세금 체납이 계속 쌓임 | 정리 검토 | 비면책채권이 늘어납니다 |
| 거래처 채무·사채로 유지 중 | 즉시 상담 | 악순환. 전문 상담 필요 |
⚠️ 사업 유지를 위해 새 빚을 지지 마세요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사업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쓰면 "갚을 의사 없이 채무를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정리하는 것이 정직한 선택입니다.
💰 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변제금 계산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을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위 표로 계산한 월평균 순소득을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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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영업소득자인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도 영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플랫폼 소득 증빙과 같은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변동이므로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새 사업에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직원을 계속 고용해도 되나요?
됩니다.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빠집니다. 다만 급여대장과 4대보험 납부 자료로 실재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법인과 개인은 별개입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대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채무 자체는 법인회생·파산으로 다뤄야 합니다.
매출이 계절을 많이 탑니다.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비수기 자료도 함께 제출해 변동성을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