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해야 하나, 파산을 해야 하나." 빚 문제를 정리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두 제도 모두 법원이 빚을 면책해 주지만, 누가 쓸 수 있는지와 대가가 무엇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입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르는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회생이 어렵습니다.
- 파산은 복권 전까지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 등 결격이 있고 재신청 제한도 7년으로 깁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한 표로 보는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구조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나눠 갚고 나머지 면책 |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남은 빚 면책 |
| 소득 요건 | 필요 — 급여·영업소득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함 (제579조) | 불필요 —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함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한도 없음 |
| 내 재산 | 유지 — 대신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함 | 원칙적으로 환가 대상 (압류금지재산 제외) |
| 변제 기간 | 원칙 3년, 최대 5년 (제611조 제5항) | 변제계획 없음 |
| 직업 자격 제한 | 없음 | 복권 전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 등 결격 |
| 재신청 제한 | 면책 후 5년 |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면책 후 파산은 5년) |
| 신용정보 | 공공정보(1301) 등록 | 공공정보(1201) 등록 |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면책"이 목적입니다회생은 일부를 갚고 면책, 파산은 갚을 재원이 없음을 확인받고 면책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가볍다"가 아니라, 내 소득 구조에 맞는 쪽만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가지 제도(회생·파산·워크아웃)를 내 숫자로 비교하려면 제도 비교 계산기를 쓰세요.
개인회생과 파산, 어느 쪽인가 — 소득으로 가르는 판단 순서
법원이 보는 순서도 결국 같습니다. 매달 남는 돈이 있는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1,538,543원(기준 중위소득 60%)입니다.
- ✓월 소득 > 생계비이고 소득이 반복적이다 → 개인회생부터 검토합니다. 계약직·일용직도 증빙되면 됩니다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다 →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합니다
-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고른다 →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파산 신청의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안내입니다
- ✓고령·질병·장애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친다 →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소득이 없을 때를 함께 보세요
- ✕"파산은 무조건 손해"라고 미룬다 →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버티면 압류와 이자만 늘어납니다
월급 230만 원 1인 가구, 무담보 채무 7,000만 원
- 상황
- 월 소득 230만 원에서 2026년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빼면 매달 약 761,457원이 남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 법령
-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가용소득이 있으면 파산보다 회생이 원칙입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가용소득 약 761,457원 × 36개월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재산이 적어 청산가치 부담도 작습니다.
- 흔한 실수
- "빚이 소득에 비해 너무 크니 파산"이라고 판단하는 것. 빚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남는 소득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불이익 비교 — 직업 자격은 파산에만 걸립니다
두 제도의 체감 차이가 가장 큰 곳이 자격 제한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까지 여러 법률에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국가공무원 임용 | 제한 없음 | 결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변호사 등록 | 제한 없음 | 결격 — 변호사법 제5조 제9호 |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 제한 없음 | 결격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 복권 | 해당 없음 |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제574조) |
| 취업·해고 |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제한·해고 금지 (제32조의2) | 같음 — 제32조의2는 파산에도 적용 |
⚠️ "파산하면 바로 잘린다"도, "아무 상관 없다"도 틀립니다파산선고 자체로 일반 회사에서 해고할 수는 없지만(제32조의2),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처럼 법률이 결격사유로 정한 직역은 복권 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므로 결격은 대체로 일시적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직역별 확인 방법을 보세요.
면책되지 않는 채무 — 개인회생과 파산,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두 제도 모두 면책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이 훨씬 엄격합니다.
| 항목 | 개인회생 (제625조 제2항) | 개인파산 (제566조) |
|---|---|---|
| 조세 | 비면책 (우선채권 등) | 비면책 |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비면책 | 비면책 |
| 고의 불법행위·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 비면책 | 비면책 |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비면책 | 비면책 |
| 양육비·부양료 | 비면책 | 비면책 |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 |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전부 비면책 | 악의로 빠뜨린 경우만 비면책 |
개인회생은 "깜빡하고 빠뜨린 빚"도 남습니다파산은 고의로 숨긴 채권만 남지만, 개인회생은 목록에 없으면 실수여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신용정보 조회와 사채·지인 차용까지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목록은 비면책채권 총정리에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재신청 제한 — 회생 5년, 파산 7년
한 번 면책을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조합별로 기간이 다르니 이전 이력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 이전에 받은 면책 | 다시 개인회생 | 다시 개인파산 |
|---|---|---|
| 개인회생 면책 | 5년 경과 후 (제595조 제5호) | 5년 경과 후 (제564조 제1항 제4호) |
| 개인파산 면책 | 5년 경과 후 (제595조 제5호) | 7년 경과 후 (제564조 제1항 제4호) |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은 "기각할 수 있다", 파산 면책은 법원 재량면책 규정이 있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위 기간이므로, 기간 안이라면 신청 전에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회생이 폐지된 경우는 면책이 아니므로 폐지 후 재신청 규칙을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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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가구원수·채무·재산을 넣으면 세 제도의 월 부담과 면책 규모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회생이 가능한 소득인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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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있는데 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파산 신청의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넘는다면 개인회생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파산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파산·회생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 등 법률상 결격 직역은 복권 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재신청 제한은 이전 면책(파산 면책 포함) 후 5년이므로, 6년이 지났다면 이 사유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제595조 제5호).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7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파산으로 갈 수 있나요?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재신청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개인파산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이 얼마 이하면 파산이 더 낫나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 − 생계비입니다. 빚이 적어도 소득이 있으면 회생, 빚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파산 쪽입니다. 제도 비교 계산기로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