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방세 체납 처리 방법

지방세 체납은 금액이 작아 보여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와 똑같이 면책되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예금 압류로 생활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세금이 지방세인가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확인하기

1. ① 위택스 접속·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② 납부 → 지방세 미납내역 조회 — 세목별 체납액과 가산금이 나옵니다.
3. ③ 전국 조회 — 이전에 살던 지역의 체납도 확인됩니다. 이사 이력이 있으면 특히 중요합니다.
4. ④ 자동차세 별도 확인 — 차량이 여러 대였거나 이전 차량의 체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5. ⑤ 출력해서 채권자 목록에 반영 — 자치단체를 채권자로 기재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 번호판 영치가 급합니다

지방세 체납 중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체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 ✓차가 생계 수단이면 최우선 처리 — 배달·영업용이면 소득이 끊깁니다
• ✓분납 약정 후 영치 해제 요청 — 일부를 납부하고 계획을 제시하면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량 압류·공매 전에 협의 — 공매되면 차를 완전히 잃습니다
• ✓차를 처분할 계획이면 미리 상의 — 체납이 있으면 이전 등록이 막힙니다
• ✕방치 — 가산금이 붙고 영치·공매로 진행됩니다

지방세 체납 분납 — 자치단체와 협의하기

1.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연락 —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담당자를 찾습니다.
2.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림 — 변제 의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구체적 납부 계획 제시 — "월 ○만 원씩 ○개월" 형태로.
4. 약정 후 이행 — 약정을 어기면 압류가 재개됩니다.
5. 국세·건보료와 함께 계획 — 비면책채권 전체를 한 번에 설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