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절반이 매달 사라지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급여압류 중지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절차에 집중합니다 — 회사에 알려지는 문제는 직장인 관점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급여압류 중지를 받으려면 개인회생 신청 +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접수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 결정까지 통상 1~2주.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실제로 공제가 멈춥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종전 185만 원).
급여압류 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강제집행이므로 중지 대상이고, 급여압류 중지명령도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구분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대상 |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절차 | 장래의 강제집행·추심 전반 |
| 범위 | 지정한 사건만 (개별) | 포괄적 |
| 급여압류에 |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춤 | 새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음 |
| 신청 방법 | 압류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 | 채권자 목록 기준으로 신청 |
| 실무 | 둘 다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 | — |
더 자세한 개념 비교두 제도의 차이는 중지명령 vs 금지명령 한눈에 보기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그 글을 먼저 보세요.
급여압류 중지 신청 절차 — 5단계
- ① 압류 사건번호 확인 — 회사 인사팀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채○○○○) 회사에 사본을 요청하거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 ②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 ③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 멈추려는 압류 사건번호·법원·채권자를 특정해 기재합니다. "급여를 압류당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합니다.
- ④ 전자소송으로 제출 — 개인회생 사건에 부속 신청으로 제출합니다. 종이 제출도 가능합니다.
- ⑤ 결정문 송달 확인 — 결정이 나면 회사(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급하면 결정문 사본을 직접 회사에 전달해도 됩니다.
⚠️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하면 중지명령이 안 됩니다중지명령은 개별 절차를 지정해 멈추는 제도라, 어떤 압류를 멈출지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회사 인사팀·급여 담당자에게 압류 결정문 사본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소요 기간
| 서류 | 용도 | 발급처 |
|---|---|---|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증) | 중지명령의 전제 | 법원 접수 후 |
| 압류 결정문 사본 | 중지 대상 특정 | 회사 또는 발령 법원 |
| 급여명세서 (압류 공제 표시) | 실제 압류 사실 소명 | 회사 |
| 재직증명서 | 급여채권의 존재 | 회사 |
| 채권자 목록 | 금지명령 신청용 | 본인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생계 곤란 소명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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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ay신청 접수개인회생 신청 + 중지·금지명령 동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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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주결정서류가 완비되면 빠릅니다 — 금지명령 기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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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 후 3~7일회사에 송달송달돼야 공제가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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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달 후 첫 급여일급여 정상 지급체감상 압류가 풀리는 시점
💡 서류가 완비되면 급여압류 중지 결정이 빨라집니다보정 요구가 한 번 나오면 1~2주가 더 걸립니다. 압류 결정문 사본과 급여명세서를 처음부터 첨부하면 대부분 보정 없이 결정이 납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의 사유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압류금지 최저금액 — 2026년 2월 1일 개정
🔔 2026년 2월 1일부터 기준이 올랐습니다압류금지 금액이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 상당수가 아직 185만 원 기준으로 쓰여 있으니, 금액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시행일을 함께 보세요. 다만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그 전에 접수된 압류에는 종전 185만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게 하되,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 항목 | 종전 | 2026년 2월 1일~ |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전 금융기관 합계) | 185만 원 | 250만 원 |
| 압류금지 생계비 | 185만 원 | 250만 원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이하 |
| 월 급여 | 압류 가능액 (250만 원 기준) | 설명 |
|---|---|---|
| 200만 원 | 0원 | 250만 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 300만 원 | 50만 원 | 300만 − 250만 = 50만 원 |
| 400만 원 | 150만 원 | 1/2인 200만 원과 비교해 적은 쪽 |
| 600만 원 | 300만 원 | 1/2 한도 적용 |
⚠️ 옛 185만 원 기준 글에 주의하세요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 글 상당수가 아직 185만 원으로 쓰여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25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금액을 확인할 때는 그 글의 작성일과 시행일을 함께 보세요.
💰 압류 없이 받는 급여로 변제금 계산하기
급여압류 중지 후 받게 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압류로 떼이는 금액보다 변제금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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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알려지는 게 걱정입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있다면 회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지 결정문은 오히려 "압류가 멈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회생하면 회사에 알려질까에서 다룹니다.
중지명령 없이 개시결정만 기다리면 안 되나요?
개시결정까지 2~4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매달 급여가 압류됩니다. 중지명령은 1~2주면 나오므로 훨씬 빠릅니다.
급여압류 중지명령을 받았는데도 급여가 공제됐습니다.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송달 여부를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고, 결정문 사본을 직접 인사팀에 전달하세요.
이미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금지 최저금액(250만 원)을 침해한 부분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의 1/2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나머지 1/2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청산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계산기로 얼마가 잡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