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가이드 — 사업 유지·보증금·세금까지
사업을 접어야 회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이 유지돼야 변제 재원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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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어야 개인회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이 유지돼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성립합니다.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 자영업자 특유 쟁점 | 핵심 | 상세 |
|---|---|---|
| 소득 산정 | 매출 − 필요경비 = 순소득 | 사업 유지하며 신청 |
| 사업용 재산 | 보증금·설비·재고가 청산가치에 | 사업장 보증금 |
| 세금 | 부가세·종소세는 면책 안 됨 | 사업자 세금 체납 |
| 증빙 |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장부 |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해둔 것이 자산 |
💡 세금 신고 이력이 곧 소득 증빙입니다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해왔다면 경비율과 순소득이 이미 공적으로 확정돼 있어 다툼이 적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 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변제금 계산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을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매출을 소득으로 넣으면 변제금이 몇 배로 부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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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반영 · 매년 1월 일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