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개인회생 24개월 단축변제 — 만 30세 미만이면 2년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3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원 실무준칙은 일정한 사정이 있는 채무자에게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고, 실무에서는 대체로 24개월(2년) 전후로 정해집니다. 만 30세 미만의 청년 개인회생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 단축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3년을 갚게 됩니다.

청년 개인회생, 원칙은 3년인데 왜 2년이 되나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을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원금을 전부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실무준칙의 취지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생의 목적은 회수가 아니라 재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3년을 변제에 묶이면 그 기간 동안 저축·주거·경력이 함께 멈춥니다. 1년을 앞당기는 것이 채권자 회수액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재기 가능성은 뚜렷하게 높인다는 판단입니다.

대상은 청년만이 아닙니다 — 6가지

실무준칙이 정한 단축 대상은 여러 갈래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 이상에 해당해도 기간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24개월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단축이 바꾸는 것은 월 변제금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이고 12번을 덜 냅니다. 그만큼 총 변제액이 줄어듭니다.

금액보다 큰 것은 시간입니다. 변제를 마쳐야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면책 이후에야 공공정보 기록 해제와 신용거래 재개가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1년을 앞당기면 그 뒤의 일정 전체가 1년씩 당겨집니다.

청년 개인회생 단축은 자동이 아닙니다 — 신청 단계에서 할 일

1. 변제계획안을 처음부터 24개월로 작성합니다. 36개월로 내고 나중에 줄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단축안을 내고 사유를 붙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2. 요건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초본,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세사기 피해는 결정문이 근거가 됩니다.
3. 24개월 총액이 바닥선을 넘는지 검산합니다. 월 변제금 × 24가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넘어야 합니다.
4. 부족하면 재산부터 정리합니다.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은 공제 규칙이 있어, 그대로 더하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5. 보정권고에 대비합니다. 단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36개월로 조정하라는 보정이 옵니다. 이때 다투기보다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빠릅니다.

단축이 막히는 지점 — 바닥선은 그대로입니다

나이 요건을 갖춰도 총 변제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 바닥을 못 채우면 법원은 기간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리라고 합니다.

• ✕청산가치 미달 —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 ✕최저변제액 미달 — 총채무 5,000만 원 미만은 5%, 초과는 3% + 100만 원(상한 3,000만 원)가 기준입니다
• ✕세금 등 우선 채권이 큰 경우 — 먼저 갚아야 할 금액이 커서 기간을 줄일 여지가 없습니다
• ✓재산이 적고 소득이 안정적인 사회 초년생의 청년 개인회생은 24개월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