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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혼자 신청할 수 있을까? 셀프 신청의 조건

글 편집책임자 최종 수정

개인회생 혼자 신청할 수 있을까? 셀프 신청의 조건

개인회생 혼자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법무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해 인가까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와 "괜찮다"는 다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혼자 해도 되는 경우와 위험한 경우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 3줄 요약
  •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보정·면책신청까지 할 수 있고, 2026년 2월 12일부터는 관공서 서류를 동의로 대신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 급여소득자 · 채권자 소수 · 재산 없음이면 개인회생 혼자 신청도 해볼 만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 가장 큰 부담은 접수가 아니라 보정 대응입니다. 보정에 제때 답하지 못하면 각하·폐지로 갑니다.

개인회생 혼자 신청해도 되는 경우 / 권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혼자 신청 적합도
내 조건셀프 신청이유
급여소득자 · 채권자 5곳 이하 · 재산 없음해볼 만합니다서류가 정형적이고 쟁점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보유권하지 않음청산가치 평가가 변제총액을 좌우합니다
세금·건보료 체납권하지 않음면책 안 되는 채권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담을지가 쟁점
일용직·플랫폼 등 소득 증빙 곤란권하지 않음소득의 반복성을 스스로 설득해야 합니다
재신청·폐지 이력권하지 않음지난번 폐지 사유를 해소했음을 논증해야 합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시간 싸움중지·금지명령을 빠르게 내야 해 혼자서는 벅찹니다
⚠️ "일단 혼자 넣어보고 안 되면 맡기자"는 위험합니다한 번 각하·폐지되면 그 이력이 남고, 재신청할 때 지난번 사유를 해소했음을 추가로 소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넣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혼자 진행한다면 — 전체 순서

  1. 1
    1단계
    채무·재산·소득 확정
    서류 5종류를 모읍니다. 크레딧포유 조회로 채무 목록부터 만드세요
  2. 2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주소지 관할을 확인하고 그 법원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3. 3
    3단계
    변제계획안 작성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 생계비 기준표와 청산가치를 함께 봅니다
  4. 4
    4단계
    전자소송 접수 + 중지·금지명령 동시 신청
    압류가 있다면 중지명령을 같이 냅니다. 비용은 접수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5. 5
    5단계
    보정 대응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보정권고에 기한 내 답해야 합니다
  6. 6
    6단계
    개시 후에는 변제금 적립을 즉시 시작합니다
  7. 7
    7단계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이 아닙니다
전자소송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변제계획안·보정서·면책신청서를 모두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납부할 비용도 화면에서 계산해 보여 줍니다. 전자민원센터에는 개인회생 신청 서식과 작성 예시가 공개돼 있습니다.

개인회생 혼자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 3가지

  • ✕변제계획안의 숫자가 안 맞습니다 — 소득·생계비·청산가치 중 하나만 틀려도 전부 다시 짜야 합니다
  • ✕보정 기한을 놓칩니다 — 서류가 송달되는 주소가 부정확하면 기한을 모른 채 지나갑니다
  • ✕재산을 재산인 줄 모릅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청약통장·퇴직금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 ✓이 셋만 막아도 셀프 신청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 혼자 하더라도 상담은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개인회생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요건이 되면 대리 지원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는 회생 외 대안을 함께 봐 줍니다. "혼자 한다 = 아무에게도 안 묻는다"가 아닙니다. 비용 구조는 개인회생 비용에서 비교해 보세요.

💰 변제계획안의 숫자를 먼저 맞춰보세요

월 소득·가구원수·추가생계비를 넣으면 월 변제금과 생계비 분해가 나옵니다. 개인회생 혼자 신청이라면 이 숫자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서류 작성 중심이면 법무사, 쟁점이 있고 법정 대응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고려합니다. 채권자집회 대응이나 이의가 예상되면 변호사 쪽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혼자 신청하면 인가율이 낮아지나요?
대리인 여부로 인가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 완성도와 보정 대응 속도가 결과를 가르고,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쉽습니다.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행 중에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서류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전자소송을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인 인증 수단과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사용자 등록 후 개인회생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송달을 전자로 받으면 서류를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글쓴이 편집책임자

법령·법원 실무준칙·공식 고시만 근거로 개인회생 정보를 씁니다. 수임 알선이나 금융상품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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