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밀리면 바로 취소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 미납이 곧 자동 폐지는 아니지만, 3개월분 지체는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 3개월 미납이 자동 폐지는 아닙니다. 다만 회생위원 보고 대상이 되어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방어 수단은 ① 밀린 금액 일시 납부 ② 변제계획 변경 ③ 사정 소명 세 가지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알리면 대부분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 미납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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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미납경고 없음대개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다음 달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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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월 미납회생위원 확인 연락연락이 오면 사정을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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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분 지체법원 보고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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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 후의견 청취·심문채무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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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명 실패폐지 결정이자 정지 효과 소멸, 압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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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지 후 14일마지막 방어 수단
"3개월 미납"은 연속이 아니라 누적입니다연속 3개월이 아니라 지체된 금액의 합계가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띄엄띄엄 밀린 것도 합산되므로, 진행률 트래커로 누적 미납을 관리하세요.
3개월 미납 방어 수단 3가지
| 수단 | 언제 쓰나 | 방법 |
|---|---|---|
| ① 일시 납부 | 일시적 자금난이었을 때 | 밀린 금액을 한 번에 채웁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 |
| ② 변제계획 변경 |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었을 때 | 월 변제금 인하 또는 기간 연장 신청 |
| ③ 사정 소명 | 질병·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 | 진단서·이직확인서 등과 함께 서면 제출 |
| ④ 변제 유예 | 단기간 소득 단절 |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루는 협의. 법원 허가 필요 |
- 회생위원에게 먼저 연락 — 미납이 발생한 순간, 늦어도 2개월째에는 연락하세요.
- 사정과 계획을 설명 — "언제까지 얼마를 채우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 필요하면 변경 신청 — 소득 감소가 지속적이면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 — 퇴사, 질병 등 객관적 자료를 붙입니다.
💡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폐지보다 낫습니다월 60만 원을 못 내서 폐지되는 것보다 월 30만 원으로 낮춰 60개월을 채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기간이 늘어도 면책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폐지되면 무엇을 잃는가
| 항목 | 폐지 시 |
|---|---|
| 이자 정지 효과 | 소멸 — 개시 후 정지됐던 이자·지연손해금이 되살아납니다 |
| 강제집행 중지 | 해제 → 압류·추심 재개 |
| 면책 | 받지 못합니다 |
| 납부한 변제금 |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반환 또는 배분) |
| 신용회복 | 공공정보가 남아 회복이 늦어집니다 |
| 재신청 | 가능하나 폐지 원인 해소 소명이 필요합니다 |
⚠️ 되살아나는 이자가 가장 큽니다2년간 정지됐던 연 18% 이자가 채무 5,000만 원에 붙으면 약 1,800만 원이 한꺼번에 되살아납니다. 몇 달 미납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큽니다. 트래커에서 이자 정지로 절약 중인 금액을 확인해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계산으로 방어한 사례 2가지
미납 방어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정 설명이 아니라 "이 계획이면 완주할 수 있다"는 숫자입니다. 변제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으므로, 월 변제금을 낮춰도 총액을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례 1 · 3개월 미납 상태에서 변제계획 변경으로 살린 경우
- 상황
- 월 변제금 45만 원, 36개월 계획. 소득이 줄어 3개월분 135만 원이 밀렸습니다. 회생위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 법령
- 미납 자체로 절차가 자동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폐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므로, 수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면 폐지 사유가 사라집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분 기존 계획 변경안 월 변제금 450,000원 300,000원 변제기간 36개월 54개월 총 변제액 16,200,000원 16,200,000원 (동일) 60개월 한도 — 여유 있음 판정 수행 불가 수행 가능 총 변제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부담만 낮췄으므로 채권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 표를 만들어 회생위원에게 제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득 감소 증빙(급여명세서·이직확인서·진단서)을 함께 붙이세요.
- 흔한 실수
- 연락을 피하면서 "다음 달에 몰아서 내야지"라고 미루는 것. 미납이 쌓일수록 변경으로 맞출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례 2 · 기간을 늘려도 총액이 안 맞아 다른 길을 택한 경우
3개월 미납을 예방하는 실무 습관
- ✓자동이체 설정 — 매달 급여일 직후로 잡으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 ✓비상금 3개월분 — 변제금 3개월치를 별도 계좌에 두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 ✓진행률 트래커 월 1회 확인 — 누적 미납을 조기에 발견
- ✓이직 시 계좌 이전 — 급여 계좌를 바꾸면 자동이체도 함께
- ✓주소 변경 신고 — 서류를 못 받으면 대응할 기회도 없습니다
- ✓소득이 줄면 즉시 신고 — 밀리기 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이 최선
- ✕연락 회피 —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 3개월 미납 전에 누적 미납과 남은 회차 확인하기
납부한 회차를 체크하면 누적 미납이 자동 계산되고, 3개월 미납 경고선에 가까워지면 표시됩니다. 이자 정지로 절약 중인 금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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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개월 밀렸는데 괜찮을까요?
즉시 채워 넣으면 대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면 누적되므로, 왜 밀렸는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위원이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연락해 상황을 알리세요. 기록상 "채무자가 먼저 알렸다"는 사실이 이후 판단에 유리합니다.
변제금을 반만 낼 수도 있나요?
임의로 감액하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내되,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변경 절차를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