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청산가치 1/2 반영

개인회생 퇴직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금액"이 청산가치에 잡힙니다. 다행히 전액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 민사집행법이 퇴직금의 1/2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개인회생 퇴직금이 재산인가

청산가치는 "지금 이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파산했다면 환가해서 배당했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직 중이어도 퇴직금 추정액을 재산에 넣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계산해보기

근속 8년, 월 평균임금 3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36개월로 통과합니다. 하지만 근속이 15년이라 퇴직금 추정액이 4,500만 원이면 청산가치가 2,250만 원이 되고, 월 40만 원으로는 36개월은 물론 60개월(현재가치 약 2,146만 원)로도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을 올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법 —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

• ✓개인회생 퇴직금은 뺏기지 않습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재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하면 실제 수령액이 재산이 되고 소득도 끊깁니다
• ✓1/2 공제를 꼭 주장하세요 — 이걸 놓치면 청산가치가 두 배로 부풀려집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청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 재산 은닉 의심을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 ✕퇴직금을 가족 계좌로 이전 —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서 인가가 어려울 때

퇴직금·보험·보증금이 겹치면 청산가치가 수천만 원이 되어 60개월로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1. 가용소득 늘리기 — 부업 등으로 소득을 늘리면 월 변제금이 올라 총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재산 정리 — 보험을 해약하거나 청약을 해지해 채무 일부를 갚으면 청산가치가 줄지만, 그만큼 자산도 사라집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3. 개인파산 검토 —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으면 회생보다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은 처분됩니다.
4. 채무조정 등 다른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청산가치 요건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