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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변제금·인가 여부는 관할 법원과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변제총액의 하한선 이해하기

글 편집책임자 최종 수정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변제총액의 하한선 이해하기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소득이 정하고, 총 변제액의 하한선은 재산이 정합니다. 그 하한선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입니다. 지금 파산했다면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돌아갔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이 숫자를 잘못 계산하면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3줄 요약
  • 개인회생 청산가치 =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 변제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액면 그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보증금·보험에는 각각 공제 규칙이 있고,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한도가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왜 변제금을 좌우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회생으로 나눠 받는 게 파산으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못하면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의 관계
비교계산결과
가용소득 × 36 ≥ 청산가치3년치 변제액이 하한선을 넘음3년(36개월)로 진행
가용소득 × 36 < 청산가치3년으로는 하한선에 미달기간을 늘려 최대 5년까지
가용소득이 거의 없음변제 재원 자체가 부족개인파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청산가치는 매우 낮게 잡히고, 변제총액은 소득 기준으로만 정해집니다. 이럴 때 3년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재산인 줄 몰랐던 항목이 뒤늦게 잡히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청산가치에 잡히나 — 그리고 얼마나 빠지나

청산가치 산정 시 주요 재산의 취급
재산전액 잡히나공제·평가 규칙
퇴직금아니오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의 일부만 반영합니다
임차보증금아니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공제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아니오보장성보험은 250만 원 이하 압류금지 — 2026년 2월 1일 상향
자동차조건부시세에서 남은 할부·담보를 뺀 순가치
청약통장예해지 시 수령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예금조건부개인별 합계 2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
배우자 명의 재산원칙적으로 아니오내 재산이 아니면 잡히지 않습니다 — 다만 명의신탁 등은 별개
🔔 2026년 2월 1일 개정을 꼭 반영하세요압류금지 기준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검색에 남아 있는 오래된 계산 예시는 옛 기준이라 청산가치를 실제보다 크게 잡습니다.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계산하세요.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 실수 4가지

  • ✕퇴직금을 전액 더한다 — 실제로는 일부만 반영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크게 틀리는 항목입니다
  •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더한다 — 최우선변제 금액 공제를 빼먹으면 수천만 원이 부풀려집니다
  • ✕자동차 시세만 본다 — 남은 할부를 빼야 순가치가 나옵니다
  • ✕보험을 다 해지해 버린다 — 해지하면 현금이 되어 오히려 그대로 잡힙니다
  • ✓공제 규칙을 적용한 뒤 계산하면 청산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갑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미리 처분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급히 처분하면 부인권 대상이 되어 되돌려지고, 고의가 드러나면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청산가치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청산가치를 확인하는 순서

  1.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서류 5종류의 재산 항목을 그대로 따라가면 누락이 없습니다.
  2. 항목별 공제 규칙을 적용합니다 — 퇴직금·보증금·보험·자동차는 위 표의 규칙대로 조정합니다.
  3. 합계를 3년치 가용소득과 비교합니다 — 넘으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봅니다.
  4. 숫자가 애매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 청산가치는 보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은 뒤 서류로 확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청산가치 비교 계산기는 퇴직금과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공제까지 반영한 내 개인회생 청산가치

퇴직금 일부 반영과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을 그대로 더한 숫자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청산가치는 0인가요?
거의 0에 가깝게 잡힙니다. 다만 보험·청약통장·퇴직금처럼 본인이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크면 신청을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총액이 커지고 기간이 5년으로 늘 수 있습니다. 재산이 크고 소득이 적다면 다른 제도가 나을 수 있어 제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의 가치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순가치는 크게 줄어듭니다.
청산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잔액증명서의 기준일을 통일해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쓴이 편집책임자

법령·법원 실무준칙·공식 고시만 근거로 개인회생 정보를 씁니다. 수임 알선이나 금융상품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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