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는 "서류가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법원·회생위원의 요구입니다. 받았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건이 한 번은 겪습니다. 보정권고 사유는 대부분 정해져 있고, 횟수가 늘수록 개시결정이 늦어지므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정권고는 통상 1~2회 나옵니다.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단골 보정권고 사유는 채권자 목록 불일치, 소득 증빙 부족, 재산 소명 미비 세 가지입니다.
-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기각·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골 보정권고 사유 7가지
| # | 보정권고 사유 | 무엇을 요구하나 | 예방법 |
|---|---|---|---|
| 1 | 채권자 목록 불일치 | 부채증명서와 기재 금액이 다름 | 신청 직전 발급한 부채증명서로 원금·이자 분리 기재 |
| 2 | 채권자 누락 | 신용정보에는 있는데 목록에 없는 채권 | 크레딧포유로 전 채무 조회 후 대조. 사채도 기재 |
| 3 | 소득 증빙 부족 |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추가 | 소득 자료 6~12개월치 사전 준비 |
| 4 | 재산 소명 미비 | 퇴직금·보험·청약 확인 | 재산 목록에 전부 기재 후 평가 근거 첨부 |
| 5 | 생계비 과다 | 월세·의료비 증빙 요구 |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첨부 |
| 6 | 부양가족 소명 | 동거·무소득 확인 자료 | 등본·가족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
| 7 | 채무 발생 경위 | 왜 빚을 졌는지 소명서 | 시기별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
보정은 "탈락"이 아닙니다보정권고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확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 사유에 맞춰 성실히 응하면 대부분 개시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무응답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정에 대응하는 순서
- ① 보정 내용을 정확히 읽습니다 — 무엇을 언제까지 내라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보정 명령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② 기한을 확인합니다 — 통상 2주 내외입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면 기한 연장을 먼저 신청하세요.
- ③ 요구 자료를 전부 모읍니다 — 일부만 내면 다시 보정이 나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 ④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 — 항목별로 "무엇을 첨부했는지" 번호를 매겨 정리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 ⑤ 설명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 자료가 없는 항목은 "왜 없는지"를 설명하세요. 침묵보다 낫습니다.
💡 회생위원에게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보정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화해 물어보세요. 연락처는 사건 기록이나 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자료를 내서 보정을 한 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 상황 | 결과 | 대응 |
|---|---|---|
| 기한 내 제출 | 절차 계속 → 개시결정 | — |
| 기한 연장 신청 | 통상 허용 | 기한 전에 사유를 적어 신청 |
| 기한 도과, 늦게 제출 | 대체로 수용되나 지연 | 즉시 제출 + 지연 사유 설명 |
| 무응답 | 기각·폐지 위험 | 가장 위험. 늦어도 반드시 연락 |
| 자료를 구할 수 없음 | 사정 설명 필요 | 왜 불가능한지 서면으로 소명 |
⚠️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현금으로 받아 소득 자료가 없다", "대부업체가 폐업해 부채증명서를 못 받는다" 같은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불가능한지와 대체 자료를 제출하세요. 통장 내역, 문자 기록, 진술서도 자료가 됩니다.
보정권고 사유를 미리 없애는 사전 준비
- ✓부채증명서 전 채권자분 — 발급일이 신청일과 가까울 것 (1개월 이내 권장)
- ✓크레딧포유 신용정보 조회서 — 누락 채권자 확인용
- ✓소득 자료 6~12개월 — 급여명세서 + 통장 내역 + 원천징수영수증 2년치
- ✓재산 자료 일체 — 퇴직금 추정액,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 청약 잔액, 차량 시세, 임차보증금
- ✓생계비 증빙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부양가족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부모 소득금액증명원
- ✓세금·공과금 체납 내역 — 홈택스·위택스·공단 조회
- ✓채무 발생 경위서 — 시기별로 왜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
이 목록을 처음부터 갖춰 제출하면 보정 없이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에 2~3주가 더 걸려도, 보정으로 1~2개월 지연되는 것보다 빠릅니다.
💰 제출 전 내 조건을 미리 점검하기
소득·채무·재산을 한 번 정리해보면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보입니다. 보정권고 사유를 미리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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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정권고를 받으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한 번은 받습니다. 성실히 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평가로 이어집니다.
보정권고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지만 3회 이상 반복되면 절차 진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정부터는 요구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대리인이 있으면 보정이 안 나오나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 금액 변동이나 추가 자료 요구는 대리인 유무와 무관합니다.
보정 자료를 어디로 제출하나요?
전자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보정서"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우편·방문 제출도 가능하며,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