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3년을 다 채워야 면책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더는 낼 수 없게 된 사람까지 전부 폐지로 보내면, 지금까지 성실히 낸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특별면책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② 이미 변제한 금액이 파산 배당 예상액 이상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세 번째 요건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시도하고, 그것이 안 될 때 특별면책으로 갑니다.
- 폐지가 확정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 버리면 면책을 붙일 사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일반면책과 특별면책 — 무엇이 다른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는 면책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1항은 변제를 완료한 경우로,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채우면 반드시 나옵니다.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들어가는 만큼 소명이 중요해집니다.
| 구분 | 일반면책 (제624조 제1항) | 특별면책 (제624조 제2항) |
|---|---|---|
| 전제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함 |
| 법문 |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
| 추가 요건 | 없음 | 3가지 요건 전부 충족 |
| 절차 | 신청 또는 직권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 |
| 면책의 효력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 | 같음 —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세 가지 요건 —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라고 못 박습니다. 세 개 중 둘만 갖춘 상태로는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 요건 | 법문 | 실제로 무엇을 보나 |
|---|---|---|
|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질병·사고·비자발적 실직·폐업 등 내 선택이 아닌 사정. 낭비·도박·자발적 퇴사는 반대 방향으로 읽힙니다 |
| ② 청산가치 이상 변제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지금까지 실제로 낸 돈 ≥ 청산가치. 초반에 그만두면 이 요건에서 막힙니다 |
| ③ 변경 불가능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기간 연장·금액 인하로도 살릴 수 없다는 점. 시도한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 ✓중증 질환·장기 입원으로 근로가 어려워진 경우 — 진단서·입원확인서·요양급여 내역
- ✓산재·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 장해진단서, 산재 승인 자료
- ✓권고사직·폐업 후 재취업 실패가 이어진 경우 — 이직확인서, 구직활동 기록
- ✓부양가족의 중병으로 소득과 지출이 동시에 무너진 경우
- ✕자발적 퇴사·이직 실패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새로 진 빚의 상환 부담 — 회생 중 차입은 요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초반 몇 회 내고 중단한 경우 — ②요건(청산가치 이상 변제)을 넘기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순서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세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이 제3호입니다.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워졌을 때 법이 먼저 예정하는 해법은 면책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변경으로 살릴 수 있는데 특별면책을 구하면, 그 자체로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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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이 바뀐 즉시회생위원에게 알림질병·실직·폐업 사실과 소명자료를 먼저 전달합니다. 연락 없이 미납부터 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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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대응월 변제금 인하 또는 기간 연장.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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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불인가된 때특별면책 검토변경 시도 기록이 제3호 소명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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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지 심리와 함께특별면책 신청·의견 제출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합니다 (제624조 제2항)
-
5
결정 후면책결정 공고 · 확정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 면책까지 기간
②요건을 숫자로 — 얼마나 냈어야 하나
두 번째 요건은 "지금까지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았을 돈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낸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총변제액 | 납입한 금액 | 청산가치 | ②요건 |
|---|---|---|---|---|
| 30회차에 중병 | 2,880만 원 | 2,400만 원 | 1,800만 원 | 충족 |
| 20회차에 폐업 | 2,880만 원 | 1,600만 원 | 1,800만 원 | 미충족 — 200만 원 부족 |
| 8회차에 실직 | 2,880만 원 | 640만 원 | 1,800만 원 | 미충족 |
준비할 자료와 신청 방법
- 사유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진단서·입원확인서·장해진단서·이직확인서·폐업사실증명 등 ①요건용 자료입니다.
- 납입 내역과 청산가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회생위원에게 받은 납입 확인 자료와 인가 당시 청산가치 산정 내역을 대조합니다 — ②요건용입니다.
- 변제계획 변경을 시도한 기록을 남깁니다. 변경안 접수증, 불인가 결정문, 회생위원과 주고받은 기록이 ③요건의 근거가 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면책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기본 절차는 면책신청 방법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채권자가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사정 소명이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 면책결정 후 공고·확정을 확인하고, 크레딧포유에서 공공정보 해제 여부를 직접 조회합니다.
30회차에 중증 질환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 상황
- 월 80만 원 · 36개월(총 2,880만 원) 계획으로 30회차까지 2,4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인가 당시 청산가치는 1,800만 원이었고, 중증 질환 진단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남은 6회분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진단서와 요양급여 내역으로 ①을, 납입 2,400만 원 ≥ 청산가치 1,800만 원으로 ②를 소명합니다. 먼저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소득이 사실상 0이어서 변경으로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기록으로 ③을 소명합니다.
- 흔한 실수
- 아무 연락 없이 6개월을 비운 뒤 폐지 통지를 받고서야 움직이는 것. ①요건(성실성)과 ③요건(변경 시도)의 근거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특별면책이 불허되는 경우 · 그다음 선택지
세 요건을 갖춰도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이 정하는 두 가지입니다.
| 불허 사유 (제624조 제3항) | 무슨 뜻인가 | 예방 |
|---|---|---|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있는 경우 | 알면서 일부러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사채·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기재 — 필요서류 |
|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소득 변동 신고, 주소 변경 신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 |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 — 숨긴 이력은 전 구간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특별면책도 어렵다면 남은 길은 두 가지입니다. 폐지 후 재신청은 소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파산은 가용소득이 구조적으로 사라졌을 때 검토합니다.
💰 ②요건의 기준선인 청산가치부터 확인
퇴직금 1/2 공제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까지 반영해 내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낸 금액이 이 금액을 넘는지가 특별면책의 두 번째 요건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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