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결정 후 즉시항고 방법 (즉시항고 기한 14일)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라는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기한이 공고일부터 14일로 매우 짧아, 받자마자 움직여야 합니다.

✅ 3줄 요약

• 즉시항고 기한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입니다. 넘기면 폐지가 확정됩니다.
• 항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밀린 변제금 납부 등)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재신청을 검토하세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즉시항고 기한 계산 — 14일이 언제부터인가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은 공고되므로, 결정문을 늦게 받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 무엇을 써야 하나

1. ① 사건 표시 — 법원명, 사건번호, 채무자 성명·주소.
2. ② 불복 대상 — "○○지방법원 2026개회○○○○호 사건에 관하여 2026. ○. ○.자 폐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3. ③ 항고 취지 — "원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4. ④ 항고 이유 — 여기가 핵심입니다. 왜 폐지가 부당한지, 폐지 사유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5. ⑤ 소명자료 첨부 — 밀린 변제금 납부 영수증, 재취업 증빙, 진단서 등.

즉시항고 기한 안에 반드시 할 일

• ✓공고일 확인 — 나의사건검색에서 즉시항고 기한을 정확히 계산
• ✓폐지 사유 확인 — 결정문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 ✓밀린 변제금 납부 — 자금을 마련해 최대한 채워 넣습니다
• ✓소명자료 수집 — 재직증명서, 진단서, 납부 영수증
• ✓회생위원과 상의 —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 물어보세요
•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항고장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자료를 다 못 모아도 일단 항고장부터 제출 — 이유서는 추후 보완 가능

항고가 기각되면 — 다음 선택지

폐지가 확정되면 이자 정지 효과가 사라지고 압류가 재개되므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어떤 경로든 빨리 다음 수단을 잡아야 합니다.

💰 재신청이 나을지 다른 제도가 나을지 비교

소득·채무·재산 조건을 넣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해줍니다. 폐지 후 방향을 정할 때 유용합니다.

⚖️ 회생·파산·워크아웃 비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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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