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 — 비면책채권 총정리

3~5년을 성실히 갚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이 사라집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법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해 두었고,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하면,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압류나 청구가 이어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면책되는 채무와 남는 채무 — 한 장으로

먼저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빚"이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은 면책됩니다. 남는 것은 성질상 면책시키면 안 된다고 법이 판단한 채권들입니다.

가장 흔한 사고 — 채권자목록 누락

조문에 적힌 세금·벌금은 대부분 미리 압니다. 정작 사고가 나는 지점은 내가 잊고 있던 채권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고, 면책결정을 받은 한참 뒤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 ✕오래된 소액 채무 — 몇 년 전 대부업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한 채권
• ✕양도된 채권 — 원래 은행에서 신용정보회사·유동화회사로 넘어가 이름이 달라진 채권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 채권자이므로 적어야 합니다. 빼면 편파변제 문제로 이어집니다
• ✕보증인의 장래 구상권 — 보증인이 대신 갚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기재
• ✕사업 관련 미지급금 — 거래처 외상, 임대료 연체
• ✓부채증명서를 전 금융기관에서 받으세요 — 필요서류 준비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채무 조회를 병행하면 잊고 있던 채권이 드러납니다

비면책채권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

면책이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변제계획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지와 기관과 따로 협의할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면책 후에 청구가 들어왔다면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 청구서나 지급명령이 오면, 먼저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목록 누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확인합니다. 목록에 있는 채권이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2. 목록에 있는데 청구가 왔다면 — 면책된 채권임을 알리고, 지급명령이 왔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3. 목록에 없는 채권이라면 — 존재를 몰랐던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4. 비면책채권이라면 — 해당 기관과 분납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금지 금액 범위를 확인하세요.
5. 불법 추심이 섞여 있다면 —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