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못 한다"는 말은 자영업자에게 특히 자주 나옵니다. 매출이 끊긴 상태에서 법원비용과 대리인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대법원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어 소상공인 소송구조가 시작됐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소송구조 대상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변호사비용·송달료·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소상공인 소송구조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 지원 항목은 변호사비용 · 송달료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비용 중 큰 덩어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접지 않아도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합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 소상공인 소송구조
소송구조는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의 재판 비용을 국가가 유예하거나 부담하는 장치이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60세 이상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 개정으로 여기에 소상공인이 더해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대법원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 새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
| 적용 사건 | 개인회생 사건, 개인파산·면책 사건 |
| 지원 항목 | 변호사비용 · 송달료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왜 자영업자에게 특히 의미가 큰가자영업자는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카드사·캐피탈·정책자금·거래처까지 얽히면 채권자가 수십 곳이 되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파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라는 큰 항목이 또 붙습니다. 이번 확대는 정확히 그 두 항목을 겨냥합니다.
내 비용 중 어디가 빠지나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내는 돈으로 나뉩니다. 소송구조는 이 두 갈래에 모두 걸칩니다.
| 비용 항목 | 누구에게 | 소송구조 지원 대상 | 비고 |
|---|---|---|---|
| 송달료 | 법원 | 대상 | 채권자 수에 비례 —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큼 |
| 변호사비용 | 대리인 | 대상 |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지원 |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법원(예납) | 대상 | 개인파산으로 가는 경우의 큰 항목 |
| 인지대 | 법원 | 사건·결정 내용에 따름 | 전자소송이 서면보다 저렴 |
| 부채증명서 발급비 | 금융기관 | 대상 아님 | 채권자 수만큼 발생 — 면제해 주는 곳도 있음 |
⚠️ "전액 무료"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소송구조는 결정을 받은 범위에서 비용을 유예하거나 국고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와 한도는 사건과 결정 내용에 따라 다르고, 부채증명서 발급비처럼 민간에 내는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전체 비용 구조는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소송구조 신청 방법 — 언제, 어디에
-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됩니다.
-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을 받아 두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비용 부담이 유예·면제됩니다. 결정 전에 이미 낸 돈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 매출 2억 8천만 원 식당, 채권자 18곳
- 상황
- 폐업을 앞둔 식당 운영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18곳이라 송달료 부담이 크고, 대리인 비용까지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 법령
- 대법원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가 소송구조 대상에 추가되어,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송달료·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부가세 신고서로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임을 소명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결정을 받으면 송달료와 변호사비용 부담이 그 범위에서 덜어집니다.
- 흔한 실수
- 비용을 다 치른 뒤에 제도를 알게 되는 것. 이미 납부한 비용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송구조 · 법률구조공단 · 직접 신청 — 세 갈래 비교
비용을 줄이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세 갈래가 있고, 병행할 수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 경로 | 무엇을 줄여 주나 | 누가 대상인가 |
|---|---|---|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비용·송달료·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 등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
| 직접 신청 | 대리인 비용 전부 | 채권자 수가 적고 재산·소득 구조가 단순한 경우 |
- ✓소상공인이라면 소송구조부터 확인하세요 — 이번 개정으로 새로 열린 길입니다
-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 ✓채권자가 적고 사업장 보증금·재산 구조가 단순하다면 직접 신청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것 — 그사이 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회생인가 파산인가 — 지원은 둘 다 되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이번 지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라는 판단이 비용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용소득이 남는가입니다.
| 내 상황 | 검토할 제도 | 이유 |
|---|---|---|
| 사업을 계속하면서 소득이 남는다 | 개인회생 | 사업을 접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고, 소득으로 갚아 재산을 지킵니다 |
| 폐업했고 갚을 소득이 없다 | 개인파산·면책 | 갚을 재원이 없으면 회생 인가가 어렵습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지원 대상입니다 |
|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절차 없이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경로 |
| 세금 체납이 많다 | 병행 검토 | 사업자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분납 협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
💡 비용 때문에 제도를 고르지 마세요지원이 생긴 이유는 비용이 제도 선택을 왜곡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용소득이 남는데 비용이 무서워 파산으로 가거나, 소득이 없는데 회생을 밀어붙이면 결국 폐지로 돌아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제도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 비용 경로를 찾으세요.
💰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먼저 보기
소득·채무·재산을 넣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중 어느 쪽이 내 조건에 맞는지 비교해 줍니다. 제도를 정한 뒤에 소상공인 소송구조 같은 비용 지원 경로를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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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 매출 3억 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매출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폐업한 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개인파산·면책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폐업 여부보다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와 매출 요건이 기준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청 시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소상공인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무조건 결정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는 소명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하고, 결정 범위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낸 송달료도 돌려받나요?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신청해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항목별 구조는 개인회생 비용 정리를 참고하세요.
지원을 받으면 절차가 더 오래 걸리나요?
소송구조 신청 자체로 본안 절차가 느려지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까지 통상 2~4개월이라는 기준은 그대로이고, 보정 대응이 늦어지는 쪽이 훨씬 큰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