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면 그 안의 돈이 법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이어도 은행 전산은 계좌를 통째로 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 하나씩 풀어내야 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이 문제를 미리 막는 계좌가 생겼습니다 — 생계비 계좌입니다.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얼마까지 보호되는지, 언제부터 되는지를 먼저 답하고, 그다음 개설 방법과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한도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도를 넘겼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 생계비 계좌 보호한도 먼저 확인하기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부터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보호한도 — 계좌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 대상에서 빠지고, 월 누적 입금도 25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입금은 그 건 전체가 입금 불능입니다.
- 1인 1계좌 —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뿐입니다. 기존 계좌 전환은 안 되고 신규 개설만 됩니다.
생계비 계좌란? — 압류가 들어와도 묶이지 않는 통장
생계비 계좌는 법이 지정한 압류금지 구역입니다. 일반 예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원래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은행은 그 금액만 골라내지 못하고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합니다. 생계비 계좌는 이 간극을 없애려고 2025년 1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제246조의2, 2026년 2월 1일 시행).
| 구분 | 일반 예금계좌 | 생계비 계좌 |
|---|---|---|
| 압류가 들어오면 |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 | 계좌 예금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 (250만 원까지) |
| 돈을 쓰려면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며칠~몇 주 | 별도 신청 없이 그대로 사용 |
| 개설 자격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다만 1인 1계좌 |
| 입금 제한 | 없음 | 잔액 250만 원 · 월 누적 입금 250만 원 |
개정의 두 축을 구분하세요2026년 2월 1일 개정은 ① 압류금지 금액 자체를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 것과 ② 생계비 계좌를 신설해 그 금액을 신청 없이 쓸 수 있게 한 것, 두 가지입니다. ①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계좌가 묶이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②가 있어야 "묶이지 않는 통장"이 생깁니다.
누가 만들 수 있나 — 개설 대상과 금융기관
법은 개설 주체를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로 정합니다. 소득·재산·신용 요건이 없습니다. 채무가 없는 사람도, 아직 압류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설 가능 여부 | 비고 |
|---|---|---|
| 성인 개인 | 가능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미성년자 | 가능 | 만 14세 미만은 영업점 방문 개설 (은행 안내 기준) |
| 외국인 | 가능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보유자 (은행 안내 기준) |
|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 불가 | 자연인만 대상 |
| 이미 다른 곳에 생계비 계좌가 있는 사람 | 불가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8조) | 포함 여부 |
|---|---|
|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 | 포함 |
| 농협·수협(조합·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포함 |
| 상호저축은행 | 포함 |
| 우체국 | 포함 |
| 증권사 | 미포함 — 증권계좌는 생계비 계좌가 될 수 없습니다 |
1인 1계좌는 어떻게 확인하나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한국신용정보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른 기관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개설·해지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만들어 한도를 늘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설 방법 — 신규 개설만 됩니다
- 금융기관을 고릅니다. 급여·생활비 흐름을 고려해 주거래 은행이 편합니다. 일부 은행은 앱으로 비대면 개설도 됩니다(운영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생계비 계좌" 상품으로 새로 개설합니다. 쓰던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주요 은행 상품 안내 기준).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1인 1계좌 조회에 동의합니다. 다른 기관에 이미 있으면 그 계좌를 해지해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생활비가 들어오는 경로를 설계합니다. 월 250만 원을 넘는 입금은 통째로 거절되므로, 월급이 이보다 많다면 월급은 일반 계좌로 받고 생활비만 이체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 ✓신분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 ✓입금 경로 점검 — 급여·용돈·이체가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
- ✕해지 후 같은 달 재개설 — 해지한 달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은행 안내 기준)
- ✕담보·양도 — 생계비 계좌 예금은 담보 제공·질권 설정·양도가 안 됩니다
- ✕카드대금·공과금 입금 통로로 쓰기 — 한도에 걸려 입금이 막히면 결제가 연체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압류된 계좌의 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압류가 걸린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생계비 계좌를 만든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따로 되찾아야 하고, 급여 자체에 압류가 걸린 경우라면 통장을 바꿔도 회사 단계에서 떼입니다 — 급여압류 중지가 먼저입니다.
월 250만 원 보호, 정확히 무슨 뜻인가
"250만 원까지 보호"는 두 겹의 한도와 하나의 합산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몰라도 "보호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일이 생깁니다.
| 규칙 | 내용 | 모르면 생기는 일 |
|---|---|---|
| 잔액 한도 | 계좌 잔액 250만 원까지 보유 가능 | 잔액이 250만 원이면 월 한도가 남아도 더 입금되지 않습니다 |
| 월 누적 입금 한도 | 매월 1일~말일 입금 합계 250만 원까지 | 한도를 넘는 입금은 그 건 전체가 입금 불능 — 초과분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
| 다른 계좌와 합산 | 일반 계좌의 압류금지 예금 250만 원에서 생계비 계좌 잔액만큼 차감 | 두 계좌 각각 250만 원씩 보호된다고 착각합니다 |
월급 280만 원을 생계비 계좌로 받도록 바꾼 경우
- 상황
- 회사 급여이체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바꿨습니다. 이번 달 다른 입금은 없고, 월급 28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 법령
-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계비 계좌의 월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 원이며, 법무부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 송금되면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2026.7.24 보도자료).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월급은 일반 계좌로 받고, 그중 생활비만 250만 원 안쪽으로 생계비 계좌에 옮겨 둡니다. 압류 위험이 큰 시기라면 일반 계좌에는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옮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흔한 실수
- "250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30만 원은 일반 예금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는 280만 원 전체가 반송돼 급여 지급 자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뀔 예정입니다법무부가 2026년 7월 2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은행의 본인 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해 두면 한도까지는 생계비 계좌로, 초과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 입금됩니다(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아직 확정 전이므로 시행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생계비 계좌 250만 원 초과 시.
기존 압류금지 제도·압류방지 통장과의 차이
🔔 2026년 2월 1일부터 기준이 올랐습니다압류금지 금액이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 상당수가 아직 185만 원 기준으로 쓰여 있으니, 금액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시행일을 함께 보세요. 다만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그 전에 접수된 압류에는 종전 185만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제도 | 누가 | 무엇을 지키나 | 신청 필요 |
|---|---|---|---|
| 생계비 계좌 | 누구나 (1인 1계좌) | 계좌 예금 250만 원 | 불필요 — 처음부터 압류 제외 |
| 일반 계좌 압류금지 예금 | 누구나 |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계 250만 원 (생계비 계좌 잔액만큼 차감) | 계좌가 묶이면 범위변경 신청 |
| 급여채권 압류금지 | 근로자 | 월 250만 원 최저 보장 | 회사 단계에서 적용 |
| 행복지킴이통장 등 전용 통장 | 기초생활급여·국민연금·실업급여 등 수급자 | 해당 급여 전액 | 수급 자격 필요 |
- ✓공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전용 통장이 우선입니다 — 한도 없이 해당 급여 전액이 보호됩니다
- ✓급여·사업소득으로 생활한다면 생계비 계좌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 —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미 통장이 묶여 있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생계비 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를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또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법 부칙 제2조). 지금 통장이 묶여 있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세요.
-
1
오늘생계비 계좌 신규 개설압류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만들고, 생활비가 들어오는 경로를 옮깁니다. 이후 입금분이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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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며칠 안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미 묶인 돈은 법원에 신청해 풀어야 합니다 — 압류된 통장 얼마까지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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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주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압류가 반복되는 원인을 끊는 단계입니다. 금지명령은 통상 1~2주 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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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개월개시결정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법률상 중지됩니다 — 개시결정까지 기간.
💡 생계비 계좌는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입니다압류가 반복되는 상황 자체는 계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달 생활비가 확보되면 절차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 없어 서류 준비가 밀리다가 보정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압류를 멈춘 뒤 무엇이 남는지 확인하기
소득·채무·재산을 한 번 넣으면 자격·월 변제금·청산가치·탕감률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생계비 계좌로 생활비를 지키는 것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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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은행에서 만들 수 있나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취급 기관이 아닙니다.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와 운영 시간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월급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대체해도 되나요?
월급이 25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입금이 거의 없다면 가능합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거나 상여금이 나오는 달이 있다면 한도를 넘는 입금이 통째로 반송되므로, 월급은 일반 계좌로 받고 생활비만 옮기세요. 또 기존 월급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전환할 수는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 전에 걸린 압류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그 전에 접수된 압류는 종전 기준(185만 원)으로 판단되며, 묶인 돈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생계비 계좌를 만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좌는 생활비를 지킬 뿐 채무 자체를 줄이지 않습니다. 추심과 압류가 반복된다면 중지·금지명령으로 원인을 끊는 것이 근본 해법입니다.
급여압류가 걸려 있으면 생계비 계좌가 소용없나요?
급여압류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떼는 것이라 통장을 바꿔도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라면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입니다 — 급여압류 중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