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전 압류, 이미 당했다면? 대처법

"신청은 했는데 그사이에 통장이 묶였습니다." 금지명령은 발령된 이후의 강제집행을 막는 제도라, 이미 들어온 압류 — 즉 금지명령 전 압류는 막지 못합니다.다만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 전 압류를 막지 못하는 이유 — 소급 없음

금지명령은 "앞으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완료된 행위를 되돌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명확히 갈립니다.

금지명령 전 압류를 당했다면 — 순서대로 대응

1. ① 압류 내용 파악 — 어느 계좌인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추심명령까지 났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 문의하거나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합니다.
2. ② 중지명령 즉시 신청 — 사건번호를 특정해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급여압류든 통장압류든 같은 방식입니다.
3. ③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 250만 원 이하 예금은 애초에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묶인 돈을 빼내려면 이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압류된 통장 사용 참고.
4. ④ 생계 계좌 분리 — 압류가 없는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고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합니다.
5. ⑤ 개시결정 후 취소 신청 —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 취소를 신청해 해제 시점을 앞당깁니다.

압류가 임박했다는 신호

압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래 신호가 있으면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 — 확정되면 바로 압류 집행 가능
• ✕내용증명·최고서가 왔다 — 법적 절차 예고
• ✕채권추심 안내가 추심업체로 넘어갔다 — 압류 준비 단계
• ✕재산명시·재산조회 통지를 받았다 — 채권자가 압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 이미 들어왔다 — 본압류로 전환이 임박
• ✕신용정보에 연체 등록이 90일을 넘었다 — 채권이 매각·추심으로 넘어갈 시점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대응 대상입니다.

가압류 단계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라 손실이 없습니다. 이 시점이 가장 좋은 신청 타이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