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도 채무자도 그 계획에 구속되고, 성실히 완주하면 면책으로 갑니다. 인가결정 기간은 개시 후 통상 2~5개월, 신청부터 세면 6~10개월입니다.
인가결정 기간과 전체 타임라인 — 신청부터 면책까지
| 단계 | 통상 소요 기간 |
|---|---|
| 신청 접수 | — |
| 금지명령·중지명령 | 통상 1~2주 |
| 개시결정 | 통상 2~4개월 |
| 채권자집회 | 개시 후 2~3개월 |
| 인가결정 | 개시 후 2~5개월 |
| 변제 수행 | 3년(최대 5년) |
| 면책결정 | 신청 후 1~2개월 |
표의 기간을 합치면 신청부터 인가까지 6~10개월, 변제 3~5년을 더해 면책까지 총 38~64개월이 일반적입니다.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개인회생은 채권자의 권리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하는 절차라, 채권 조사·이의 절차·집회 등 확인 단계가 필수입니다. 다만 압류 차단은 1~2주면 되므로,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인가결정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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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시 직후채권자에게 통지개시 사실과 채권 신고 안내가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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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시 다음 달이 실적이 인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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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시 후 1~2개월채권조사·이의 절차채권 금액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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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시 후 2~3개월변제계획안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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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회 후법정 요건 심사청산가치 보장·최저변제액·수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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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시 후 2~5개월인가결정변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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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가 후변제 수행 3~5년진행률 트래커로 관리
⚠️ 적립을 빠뜨리면 인가가 미뤄집니다인가결정 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적립 누락입니다. 인가 심사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가 전 적립 실적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매달 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밀린 회차가 있으면 집회 전까지 채우세요.
인가 요건 — 무엇을 심사하나
| 요건 | 내용 | 관련 계산 |
|---|---|---|
| 청산가치 보장 |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 | 청산가치 계산기 |
| 법정 최저변제액 | 총채무 5,000만 원 미만 5% / 이상 3% + 100만 원, 상한 3,000만 원 | 탕감률 계산기 |
| 변제 가능성 | 소득으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가 | 적립 실적 |
| 변제기간 | 원칙 36개월, 최대 60개월 | 부족하면 기간 연장 |
| 성실성 | 재산 은닉·허위 신고가 없을 것 | — |
| 절차 협력 | 집회 출석·보정 응답 | — |
⚠️ 명목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비교합니다청산가치·최저변제액 충족 여부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변제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현재가치(연 5% 라이프니츠 할인)입니다. 명목 총액으로 비교하면 통과 판정이 과대평가되므로 주의하세요.
인가 후 달라지는 것 — 다음 단계 안내
| 항목 | 인가 전 | 인가 후 |
|---|---|---|
| 변제계획 | 심리 중 | 확정 — 채권자도 구속됩니다 |
| 강제집행 | 중지 | 실효 → 해제·취소 신청 가능 |
| 변제금 | 적립(임치) |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 |
| 소득 증가 | 계획에 반영 | 자동 인상 없음 |
| 신용정보 | 공공정보 등재 | 원칙은 변제 완료(면책) 시 해제 — 1년 조기 삭제는 공식 확인 전 |
| 다음 목표 | 인가 | 변제 완료 → 면책 |
💡 인가는 끝이 아니라 반환점입니다인가 후 3~5년의 변제가 남아 있고, 이를 마쳐야 면책을 받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가 인가 후 방심으로 인한 미납입니다. 진행률 트래커로 매달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인가 후 변제 완료일을 미리 계산하기
인가결정 기간이 지나 인가일이 정해지면, 인가일과 변제기간을 넣어 완료 예정일과 남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까지의 전체 일정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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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 후 변제금을 바꿀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심사가 엄격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인가 후에도 압류가 안 풀립니다.
중지된 절차가 실효되지만 압류 기입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고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세요 — 압류 해제 절차.
면책은 언제 받나요?
변제를 모두 마친 뒤입니다. 면책신청 후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