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실제로는 ① 법원에 내는 돈과 ② 대리인에게 내는 돈이 완전히 별개이고, ①은 수십만 원대로 비교적 예측이 되지만 ②는 사무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①만 내고 직접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 중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통상 수십만 원대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 대리인 수임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폭이 크고, 대부분 분납이 됩니다.
- 돈이 없어 시작을 못 하는 경우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과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2026년부터 소송구조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 법원비용과 대리인 비용
검색해서 나오는 "개인회생 비용 300만 원" 같은 숫자는 대부분 대리인 수임료를 말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그것과 별개이고, 대리인 없이 신청하면 법원비용만 들어갑니다.
| 구분 | 누구에게 | 성격 | 대략적인 규모 |
|---|---|---|---|
| 법원비용 | 법원 (예납) |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돈 | 수십만 원대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대리인 수임료 | 변호사·법무사 | 선택 사항 — 직접 신청하면 들지 않음 | 사무소마다 상이 · 분납 일반적 |
| 부수 비용 | 금융기관·주민센터 | 부채증명서·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 건당 소액 · 채권자 수만큼 발생 |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법원비용은 신청할 때 냅니다. 수임료는 계약할 때 시작해 절차 진행 중에 나눠 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있어야 하는 돈"은 법원비용 + 수임료 계약금이며, 나머지는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몇 달 동안 나눠 내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비용 항목별로 뜯어보기
| 항목 | 무엇인가 | 금액 기준 |
|---|---|---|
| 인지대 |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 건당 정액. 전자소송으로 내면 서면보다 저렴합니다 |
| 송달료 |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 채권자 1명당 정해진 회차분을 곱해 산정 —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
| 절차비용 예납금 |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운영비 | 법원이 정합니다. 관할 법원별로 다릅니다 |
| 부채증명서 발급비 | 채권자별 채무액을 확인하는 서류 |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면제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
⚠️ 금액은 반드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인지대·송달료 단가와 예납금 기준은 규칙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바뀝니다. 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전자소송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전자소송은 접수 단계에서 납부할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여줍니다.
채권자 수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카드사 5곳·캐피탈 2곳·대부업체 3곳이면 채권자는 10곳입니다. 송달료가 그만큼 늘고, 부채증명서도 10건을 떼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서너 곳이면 법원비용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대리인 수임료 — 왜 사무소마다 다른가
개인회생 수임료에는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사건 난이도로 값이 갈립니다. 아래 요소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손이 더 가고, 그만큼 비용이 올라갑니다.
- ✕채권자 수가 많다 — 채권 조사·송달 관리 부담
-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검토가 필요하다
- ✕세금 체납이 섞여 있다 — 우선권 있는 채권 정리 필요
- ✕소득 증빙이 어렵다 — 일용직·플랫폼 소득
- ✕재신청이거나 폐지 이력이 있다
- ✓급여소득자 · 채권자 소수 · 재산 없음 — 가장 단순한 사건
⚠️ 가격만 보고 고르면 보정에서 비용이 돌아옵니다수임료가 낮아도 서류를 성의 없이 내면 보정권고가 반복되고, 그만큼 인가가 늦어집니다. 그 사이 압류가 이어지면 손해가 더 큽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보정 대응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채권자집회 동행이 포함되는지를 함께 물어보세요.
개인회생 비용이 없다면 — 공적 경로 3가지
개인회생은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데 신청 비용 때문에 시작을 못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 경로 | 무엇을 지원하나 | 어디로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대리) 지원.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공단 ☎132 |
| 법원 소송구조 | 법원이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납부를 유예·면제 |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서식 확인 |
| 신용회복위원회 | 회생 전 단계의 채무조정 상담 —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 위원회 ☎1600-5500 |
💡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손해가 없습니다① 채무조정 제도 비교로 내게 맞는 제도를 먼저 고르고 ② 개인회생이 맞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으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③ 그래도 직접 진행해야 한다면 셀프 신청 방법을 보세요. 급한 압류가 걸려 있다면 이 순서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 압류 대응부터 하세요.
💰 비용을 들이기 전에 제도부터 맞는지 보세요
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중 어디가 맞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쓰기 전에 이 제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조건으로 먼저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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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 없이 직접 신청하면 법원비용만 들까요?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대부분 분납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를 절차 진행 중에 나눠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분납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개인회생 비용을 변제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 비용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내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대리인 비용을 채무로 잡지는 않으므로, 변제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고 부채증명서도 채권자 수만큼 발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접수 화면이 채권자 수를 반영해 계산해 줍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채권자를 일부러 빼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하지 마세요. 빠뜨린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인가 후에도 그대로 남고, 고의로 누락한 것이 드러나면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채무 목록 만드는 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