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나눠 갚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갚을 재원, 즉 반복되는 소득이 전제입니다. 완전한 무직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직"이라는 말 안에 서로 다른 상황이 섞여 있어서, 어떤 무직인지에 따라 무직 개인회생의 답이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정기적·반복적 소득입니다. 금액의 하한선은 없지만 0원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곧 소득이 생기는 상태(입사 확정·복직 예정 등)라면 그 시점에 맞춰 무직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정말 없고 회복 전망도 없다면 개인파산이 맞는 제도입니다. 무리해서 회생을 넣으면 폐지로 갑니다.
무직 개인회생 — "무직"이라도 상황이 다릅니다
| 내 상황 | 개인회생 가능성 | 어떻게 접근하나 |
|---|---|---|
| 완전 무직 · 소득 전무 | 어렵습니다 | 개인파산 검토가 우선입니다 |
| 구직 중 · 입사 확정 | 가능 | 근로계약서·입사확정 서류로 소득의 개시를 소명 |
| 일용직으로 간간이 일함 | 가능 | 통장 입금 내역 6개월 이상으로 반복성을 증명 |
| 플랫폼·프리랜서 수입 | 가능 | 정산 내역 + 입금 통장 — 부업 소득 신고 기준 |
| 실업급여만 수령 중 | 한시적이라 단독으로는 부족 | 수급 종료 후 소득 계획과 함께 판단 |
| 기초생활수급 중 | 어렵습니다 | 수급비는 압류금지 급여 — 파산·채무조정 상담 |
소득이 없으면 왜 무직 개인회생이 안 되나 — 가용소득의 구조
법원이 보는 것은 단순합니다. 가용소득 = 소득 − 생계비. 이 값이 0 이하면 매달 낼 돈이 없다는 뜻이고, 변제계획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인정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위 표의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소득이 이 금액 이하라면 가용소득이 남지 않고, 개인회생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제도를 바꿔야지 억지로 계획을 만들면 안 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 대안 3가지
| 대안 | 어떤 경우에 맞나 | 어디로 |
|---|---|---|
| 개인파산·면책 | 소득이 없고 회복 전망도 없을 때 | 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상담·지원 가능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금융권 채무 위주 · 소액 상환은 가능할 때 | 위원회 ☎1600-5500 |
| 소득 확보 후 재추진 | 취업·복직이 예정돼 있을 때 | 그 사이 압류 대응만 먼저 처리 |
취업이 예정돼 있다면 — 무직 개인회생 준비 순서
- 입사·복직 시점을 확정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발령 통지가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 첫 급여가 들어온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입금 내역이 가장 강한 증빙입니다.
- 그 전에 서류를 모아 둡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 압류가 급하면 순서를 바꿉니다 — 통장이 묶였다면 소득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중지·금지명령부터 알아보세요.
요약하면,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제도를 바꾸거나 시점을 옮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도 비교에서 내 조건에 맞는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이 없다면 어떤 제도가 맞을까
가용소득이 남는지에 따라 회생·파산·워크아웃 중 맞는 제도가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