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은 개인회생도 안 된다던데요." 검색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고, 그래서 신청을 미루다 연체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박빚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도박을 이유로 면책을 막는 조항은 파산에 있고, 개인회생에는 없습니다. 다만 도박빚 사건에는 다른 채무에는 없는 두 가지 쟁점이 따라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고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파산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의 면책불허 사유(제624조 제3항)에는 도박이 없습니다.
- 대신 도박빚 개인회생에서는 ①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의 개시 기각(제595조 제6호·제7호)과 ② 도박에 쓴 돈을 청산가치에 더해 총 변제액을 올리는 실무가 쟁점입니다.
- 주식·코인 투자 손실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8호)으로 청산가치에서 빼 주지만, 도박 손실에는 그런 준칙이 없습니다. 경위를 숨기지 않고, 도박을 끊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박빚, 파산과 개인회생은 기준이 다릅니다
"도박빚은 안 된다"는 말은 대부분 개인파산 이야기입니다. 두 제도의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도박을 직접 언급하는 조항 | 있음 — 제564조 제1항 제6호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없음 |
| 면책이 막힐 수 있는 사유 | 위 제6호 등 면책불허가 사유 (단,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가능) | 제624조 제3항 — 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 ② 채무자 의무 불이행, 두 가지뿐 |
| 도박이 실제로 문제 되는 단계 | 면책 심사 | 개시 심사(기각 사유)와 변제계획 심사(청산가치) |
| 채무를 갚는 방식 | 재산 청산 후 면책 | 3~5년간 소득으로 일부 변제 후 면책 |
그래서 도박빚이 주된 원인이고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구조라 법원도 "앞으로 성실하게 갚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두 제도의 전체 비교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에 정리했습니다.
쟁점 ① 개시 기각 — 어떤 도박빚 사건이 막히나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제6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와 제7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둡니다. 도박 자체가 기각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두 조항이 도박빚 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 2022년 제71권 제4호에 실린 서정원의 논문 「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검토」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온라인 도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짚으면서, 도박 채무나 손실 규모가 크고 신청 시점과 가까운 사건에서 법원이 제595조 제7호(불성실 신청)나 제6호를 들어 개시신청을 기각해 왔다고 정리했습니다.
- ✕신청 직전 몇 달 사이에 대출을 받아 곧바로 도박에 쓴 기록이 있다
- ✕신청 이후에도 도박 사이트 입금이 계속된다
- ✕통장 거래내역에서 도박 입금을 생활비·지인 송금 등으로 꾸며 진술했다
- ✕빚 대부분이 도박에서 나왔는데 진술서에 경위를 적지 않았다
- ✓도박을 중단한 시점이 분명하고, 그 뒤로 입금 기록이 없으며, 경위를 스스로 진술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에도 도박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면, 서류보다 먼저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신청 후의 입금 기록은 그 자체로 불성실 신청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아래 소명 자료 섹션의 상담 경로를 먼저 보세요 — 이 기록이 나중에 법원에 내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쟁점 ② 청산가치 가산 — 변제금이 늘어나는 구조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입니다.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앞의 논문은 일부 법원이 도박에 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에 더하는 방식으로 총 변제액을 올려 왔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돈을 재산처럼 취급하는 셈이라 논문 저자는 청산가치의 법적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신청인 입장에서는 실무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구분 | 청산가치 가산 없음 | 도박 사용액 4,000만 원 가산 |
|---|---|---|
| 월 소득 (1인 가구, 실수령) | 2,500,000원 | 2,500,000원 |
| 2026년 1인 생계비 | 1,538,543원 | 1,538,543원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961,457원 | 961,457원 — 같음 |
| 36개월 총 변제액 | 34,612,452원 | 34,612,452원 → 청산가치 4,000만 원에 미달 |
| 필요한 변제기간 | 36개월 | 42개월 이상 (총 40,381,194원) |
그래서 도박빚 사건에서 숫자를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될 수 있는 금액이 5년치 가용소득 안에 들어오는지, 넘는다면 생계비·소득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신청 전 준비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도박 기간이 오래전이고 이후 정상 소득으로 생활해 왔다면 가산 폭이 작게 다뤄질 여지도 있으니, "언제까지 했고 언제부터 멈췄는지"를 날짜로 정리해 두세요.
도박빚 개인회생 소명 자료 — 무엇을 준비하나
| 자료 | 어디서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 | 직접 작성 (진술서)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조달해 썼는지 — 스스로 먼저 밝힌 사실이 신뢰를 만듭니다 |
| 통장·카드 거래내역 | 은행·카드사 | 도박 입금의 기간과 마지막 입금일. 그 뒤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중단의 증거입니다 |
| 도박 중단 노력 자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단도박 모임 참여 확인 등 | 재발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 법원이 보는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
| 현재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 3~5년간 변제를 이어갈 반복 소득이 있다는 점 |
| 남은 재산 목록 | 재산목록 | 도박 사이트 잔여 포인트·예치금, 숨겨 둔 현금이 없다는 점 |
설명 예시 · 2년간 스포츠 토토로 3,000만 원, 1년 전 중단한 경우
- 상황
- 카드론·현금서비스로 마련한 돈을 2년간 불법 스포츠 토토에 썼고, 1년 전 마지막 입금 이후 도박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월급으로 생활하며 연체가 쌓여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법령
- 개인회생 면책불허 사유(제624조 제3항)에는 도박이 없으므로 도박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시 단계에서 제595조 제7호(불성실 신청) 판단을 받고, 변제계획 단계에서 도박 사용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진술서에 기간·금액·조달 방법·중단 시점을 날짜로 적고, 마지막 입금일 이후 거래내역과 1336 상담·치료 기록을 함께 냅니다. 청산가치 가산 가능성을 감안해 청산가치와 5년치 가용소득을 미리 비교해 둡니다.
- 흔한 실수
- 도박 입금을 "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적는 것. 그러면 그 지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가 오르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 허위 진술 문제까지 겹칩니다.
도박빚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도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각·변제기간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서류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생위원·법원과 설명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고민한다면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사 차이를 먼저 보고 내 사건에 맞는 쪽을 고르세요.
인가 뒤 다시 도박하면 — 폐지까지 가는 길
인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야 면책됩니다. 재도박으로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3개월 미납 즈음부터 폐지 위험이 현실이 되고,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과 상관없이 남은 채무가 되살아납니다.
- ✕변제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섞어 쓴다 — 변제금이 가장 먼저 새어 나갑니다
- ✕"이번 한 번만"으로 변제금을 도박 자금에 돌린다
- ✓월급날 변제금이 자동이체로 먼저 빠지도록 설정했다
- ✓1336 헬프라인·단도박 모임 등 재발했을 때 연락할 곳을 정해 뒀다 — 가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면 미납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한다
💰 도박 사용액이 더해지면 기간이 얼마나 늘까
남은 재산에 가산될 수 있는 금액을 더해 청산가치를 계산해 보세요. 3년치·5년치 가용소득과 비교하면 변제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이 성립하는지가 보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