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지기 때문에 2027년 생계비도 같은 비율로 오르고, 소득이 그대로라면 월 변제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7년 생계비(기본, 중위소득 60%)는 1인 1,641,625원, 4인 4,157,931원입니다.
- 2027년 생계비는 2026년보다 1인 가구는 월 103,082원, 4인 가구는 월 261,088원 오릅니다. 소득이 같으면 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새 기준은 앞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2026년 vs 2027년 생계비 — 가구원수별 비교
| 가구원수 | 2027 기준 중위소득 | 2026 생계비 (60%) | 2027 생계비 (60%) | 월 증가액 |
|---|---|---|---|---|
| 1인 | 2,736,042원 | 1,538,543원 | 1,641,625원 | +103,082원 |
| 2인 | 4,480,645원 | 2,519,575원 | 2,688,387원 | +168,812원 |
| 3인 | 5,718,091원 | 3,215,422원 | 3,430,855원 | +215,433원 |
| 4인 | 6,929,885원 | 3,896,843원 | 4,157,931원 | +261,088원 |
| 5인 | 8,063,019원 | 4,534,031원 | 4,837,811원 | +303,780원 |
| 6인 | 9,129,201원 | 5,133,571원 | 5,477,521원 | +343,950원 |
| 7인 | 10,152,665원 | 5,709,090원 | 6,091,599원 | +382,509원 |
생계비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적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 단위 처리 방식은 법원 공지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7년 생계비로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 계산 예시
소득과 가구원수가 그대로이고 추가생계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2027년 생계비가 오른 만큼 월 변제금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 사례 | 2026 기준 월 변제금 | 2027 기준 월 변제금 | 월 차이 | 36개월 차이 |
|---|---|---|---|---|
| 1인 · 월 소득 250만 원 | 961,457원 | 858,375원 | 103,082원 | 3,710,952원 |
| 3인 · 월 소득 400만 원 | 784,578원 | 569,145원 | 215,433원 | 7,755,588원 |
| 4인 · 월 소득 500만 원 | 1,103,157원 | 842,069원 | 261,088원 | 9,399,168원 |
누구에게 적용되나 — 상황별 정리
| 상황 | 새 기준 적용 | 설명 |
|---|---|---|
| 아직 신청 전 | 적용 가능성 높음 | 2027년 이후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면 새 기준으로 생계비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신청했고 인가 전 | 법원 판단 | 연말~연초에 걸친 사건은 어느 해 기준을 적용할지 회생위원 보정권고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
| 이미 인가됨 | 자동 변경 없음 | 인가된 변제계획의 생계비는 그대로입니다. 바꾸려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기준 인상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면책 신청 단계 | 해당 없음 | 변제를 마쳤다면 생계비 기준 변경과 무관합니다. |
추가생계비 상한도 함께 오릅니다
월세·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더라도 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 상한도 함께 올라, 2027년에는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 가구원수 | 2026 상한 (100%) | 2027 상한 (100%)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항목별 인정 기준은 월세, 의료비, 자녀 교육비 글을 참고하세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신청 문턱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이 문턱도 올라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에는 월 소득이 1,538,543원을 넘으면 됐지만, 2027년에는 1,641,625원을 넘어야 변제금이 나옵니다.
- 월 소득이 두 금액 사이(1인 기준 1,538,543~1,641,625원)라면, 2027년에는 변제 여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구간이라면 가구원수를 정확히 줄여 잡지 않았는지, 소득이 빠진 항목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 변제가 어렵다면 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나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기준 변제금부터 확인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수를 넣고, 결과에서 위 표의 월 증가액을 빼면 2027년 기준 예상 변제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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