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비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자주 듣는 호소이지만, 개인회생 교육비는 공교육 위주로 좁게 인정됩니다. 어디까지가 인정 범위인지, 사교육비는 왜 안 되는지, 대신 무엇을 챙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교육비 중 공교육비·보육료·급식비는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어린이집이 발행한 고지서가 증빙입니다.
- 사교육비(학원·과외)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채권자의 희생 위에 유지하는 생활 수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대학 등록금은 성인 자녀 문제와 얽힙니다 — 성인 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교육비 인정 범위 — 공교육과 사교육의 선
| 항목 | 인정 가능성 | 증빙 |
|---|---|---|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본인부담금 | 높음 | 납입 고지서, 이체내역 |
| 학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 | 높음 | 학교 납입금 고지서 |
| 교복·교재·수학여행비 | 보통 | 영수증. 일회성이라 월 환산으로 다툼 |
| 특수교육·치료교육 (장애 아동) | 높음 | 장애 진단서 + 치료기관 영수증. 의료비와 함께 신청 |
| 통학 차량비 | 보통 | 거리·필요성 소명 시 |
| 학원·과외·학습지 | 낮음 | 원칙 불인정 |
| 대학 등록금 | 조건부 | 성인 자녀 부양 인정 여부에 종속 |
| 해외 유학비 | 불인정 | 변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 |
왜 사교육비는 안 되나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갚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사교육을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기본 생계비 안에서 학원비를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가로 인정해주지 않을 뿐입니다.
보육료·급식비 — 개인회생 교육비 계산법
무상보육·무상급식이 확대되어 실제 본인부담금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내 계좌에서 나가는 금액만 신청 대상입니다.
| 항목 | 월 금액 (예시) | 비고 |
|---|---|---|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120,000원 | 무상보육 외 본인부담 |
| 방과후 돌봄·특기적성 | 80,000원 | 학교 고지서 |
| 급식비 (중학생) | 0원 | 무상급식 지역은 0원 |
| 교복·교재 (연 60만 → 월 환산) | 50,000원 | 연간 비용을 12로 나눔 |
| 합계 | 250,000원 | — |
자녀가 둘 이상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자녀는 이미 가구원수에 포함되어 기본 생계비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가 되면 생계비가 695,847원 늘어나므로, "그 안에서 감당되지 않는가"라는 반문에 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기본 생계비로는 부족한 이유"를 쓰세요단순히 영수증만 내지 말고, 소명서에 가구 지출 구조를 정리해 넣으세요. 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합치면 기본 생계비를 초과한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면 설득력이 다릅니다.
맞벌이·한부모 가구는 다르게 봅니다
| 가구 형태 | 자녀 생계비 반영 | 설명 |
|---|---|---|
| 외벌이 (배우자 무소득) | 자녀 전부 산입 | 배우자와 자녀 모두 부양가족 — 배우자 기준 |
| 맞벌이 (배우자 소득 있음) | 자녀를 절반으로 보는 실무 | 부부가 절반씩 부양한다고 봅니다. 법원별로 다름 |
| 한부모 가구 | 자녀 전부 산입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으면 특례 기간 단축 여지도 |
| 양육비를 받고 있음 | 수령액만큼 소득 산입 | 양육비는 소득으로 잡히지만 자녀 생계비도 인정 |
| 양육비를 주고 있음 | 지급액 공제 여지 | 양육비는 비면책채권. 세금과 같은 취급 |
⚠️ 양육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그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변제계획과 별개로 계속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이행명령·감치 등 별도 제재가 있습니다.
아이 명의 통장·청약은 재산일까
교육비를 이야기하면 함께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나라면 다툼이 생깁니다.
- 자녀 명의 예금 — 세뱃돈·용돈이 모인 소액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내 돈을 자녀 명의로 옮긴 경우 — 신청 직전 이전이면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금액을 정직하게 소명하세요.
- 자녀 명의 청약통장 — 납입 주체가 나라면 실질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학자금보험 — 계약자가 나라면 해약환급금이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 신청 전 재산 이전은 하지 마세요"애 이름으로 옮겨두면 안전하다"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거나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해행위로 문제가 커집니다.
💰 자녀 수를 정확히 넣고 변제금 계산하기
가구원수에 자녀를 포함하면 기본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자녀를 절반으로 보는 실무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인정받을 개인회생 교육비가 있다면 추가생계비 칸에 넣어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를 아예 못 쓰게 되나요?
아닙니다. 인정받은 생계비를 어디에 쓸지는 자유입니다. 다만 학원비는 개인회생 교육비로 추가 인정되지 않아, 그 때문에 생계비를 늘려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요?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아니라서 등록금 인정이 어렵습니다. 대학 재학 + 무소득 소명 시 예외 여지가 있습니다 — 성인 자녀 기준을 보세요. 학자금대출은 채무로 포함됩니다.
장애 아동 치료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개인회생 교육비보다 의료비·재활비 항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과 치료기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세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법니다. 불리한가요?
미성년 자녀의 소액 아르바이트 소득은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